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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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29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출혈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 후 뇌동맥류결찰술 시행 후 뇌신경 마비 및 연하곤란증 발생하여 호흡곤란 및 의식 혼미 상태가 되자 기관삽관 및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19. 17:00경 자택에서 두통 증상을 보여 기관삽관을 한 상태에서 18: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재이송 되었음. ②의료진은 뇌 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여 23:00경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③혈압강하제, 뇌압하강제 등 약물 투여한 결과 3.21. 졸린 상태로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의식상태를 보였음. ④3.22. 안정적 활력징후는 보이고 통증에 반응하며 스스로 기관삽관 튜브를 빼 버렸고 식사도 잘하게 되었음. ⑤3.23. 일반병실로 옮긴 후 상태가 호전되었는데, 3.24. 뇌 혈관조영술 결과 척추뇌저연접부의 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음. ⑥3.27. 의료진은 뇌동맥류결찰술에 대한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 3.28. 08:30경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후 좌측 6번 뇌신경 마비가 나타났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호흡촉박 증세가 나타났음. ⑧3.29. 심한 연하곤란증으로 유동식도 먹기가 어려웠고 기침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3.30. 좌측 6번 뇌신경 마비가 호전되었으나 연하곤란증은 남아 있었음. ⑨수술 후 다소 졸린 상태에서 두개저부 뇌신경 마비가 나타났고, 혀가 우측으로 편향되는 증상과 연하곤란으로 인하여 경비위관을 삽입하였음. ⑩4.7. 연하곤란증, 구역반사 저하, 좌측 흉쇄유돌기근외 근력 약화 및 혀의 우측편향 등 증세가 지속되었음. ⑪4.10. 심전도 검사결과 서맥이, 심장에코 검사결과 좌심실 이완기 이상이 각 나타났음. ⑫4.11. 09:30 마취유도제 투여 후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2회에 걸쳐 실패한 후 마스크로 산소공급을 하면서 09:40경 3차 시도하여 삽관에 성공하였음. ⑬망인은 기도삽관에 따른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정지 직전에 이르게 되자 10:40경 수술을 포기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⑭이후 망인은 의식 혼미 상태에서 사지강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기침 및 호흡곤란을 보이다가 4.16.부터 마른기침과 쉰 목소리를 내며 목 통증을 호소하였음. ⑮4.17. 08:00경부터 기침을 자주하고 쉰 목소리를 내며 목이 아파 입으로 삼키기 힘들다고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1차 수술을 받기 전 보전적 치료로 의식이 거의 회복되고 있던 상태였다가 수술 직후 좌측 6번 뇌신경마비와 더불어 심한 두통과 호흡촉박, 연하곤란증, 잦은 기침, 구역반사의 저하, 좌측 흉쇄유돌근 근력약화 및 혀 우측편향 증세가 나타난 점, 2차 수술시 기관삽관을 여러 번 실패하는 바람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정지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기관삽관을 여러 차례 시행할 경우 기도부종과 협착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 4.17. 기관절개 수술 당시 심한 기관협착이 발견된 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 외에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이나 특이 사항이 없었고 뇌지주막하 출혈은 1차 수술 전에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었으며 재출혈도 없었던 점, 1차 수술 과정에는 소뇌 내 신경세포를 잡아당기는 절차가 있고 그 신경세포 중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등이 손상되면 연하곤란증, 협착음, 방어반사 장애, 분비물 분비처리 불능, 구역반사의 저하, 좌측 쇄골근의 약화, 혀 우측편향, 잦은 기침, 호흡부전 등이 발생한 점, 뇌신경 손상은 뇌신경 절단되는 등 확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부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거나 그로 인한 부종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신경을 손상시켜 호흡부전을 야기한 과실, 2차 수술시 두 차례의 기관삽관 실패로 기도부종 및 기도협착을 유발하였거나 가중시킨 과실, 2차 수술 후 호흡기 내과의사로부터 기관부위 진단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지 내시경이나 폐기능 검사, 후두내시경 혹은 엑스레이 검사 등 기도부종이나 협착 증상에 대한 진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47세로서 이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 1,2차 수술과정에 과실은 있었으나 망인에게 필수적인 수술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5,336,08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9,168,041원(158,336,08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9,714,874원), 자녀2(각 26,476,583원) (6)**합계 : 104,168,0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