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단1143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저림증 및 요통 등 기왕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퇴행성 병증으로 인한 중증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후궁감압절제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고 염증 발생 소견이 있자 절개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퇴행성 척추협착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5.경 약 15년 전부터 있던 좌측 하지 저림증을 동반한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진결과 요추 3-4간, 4-5간, 요추5-천추1번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로 인한 후방신경포막의 뚜렷한 압박 및 다발성 퇴행성 병증으로 인한 중증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③2.9. 병원에 입원 후 피고로부터 후궁감압절제술 및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 골유합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2.13.부터 후복막강내 척추 주위 근육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 생겨 치료를 받던 중 2.23. 혈종은 감소하였으나 좌측 하지 저림현상은 개선되지 않았음. ⑤혈종치료가 마무리되어 보행연습을 시작하여 3.19.까지 창상감염이 없고 혈액검사상 염증 소견이 없자 퇴원 조치하였음. ⑥퇴원 후 통원치료를 시작하여 고열과 어지럽고 구토하는 증상이 발생하고 수술 부위 염증 발생 증세를 보였음. ⑦3.27.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4.1. 및 4.14. 수술부위 절개배농술을 받고 이후 항생제를 복용하며 염증치료를 받은 후 6.2. 퇴원하였음. ⑧수술 후 요추 3번에 삽입된 척추경 나사못은 고정 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며 퇴원한 후 7.2. 00병원에서 요추 3-4, 4-5, 요추 5-천추 1간 수술부위 감염과 금속내고정물 변위로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⑨요추 3-4 및 천추 1번 척추경 나사못을 제거하고 새롭게 요추 4-5에 척추경 나사못을 고정하는 골융합술을 시행받았음. ⑩2005.2.경 좌측 하지 운동력 약화 및 근위축을 호소하여 각종 검사상 척추 부분의 불안정 소견은 없었음. ⑪현재 원고는 추간판 팽윤과 돌출, 척추관 협착 등 심각한 요추부 퇴행성 척추 협착증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하지 저림증상은 원고의 척추내 추간판 돌출, 척추관 협착 등으로 인한 척추관 내 신경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함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신경손상의 원인이 되는 추간판돌출 및 척추관협착을 개선하여 위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척추경 나사못을 과도하여 척추관 안으로 삽입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관 신경손상을 기존의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개선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잘못 설치한 척추경 나사못은 결국 제거 되었던 점, 원고의 현재 증상이 피고의 수술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을 통하여 적어도 원고의 척추 부분의 불안정성은 개선되었던 점, 원고에게는 기왕의 척추관 신경손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수술 이후부터 2004.9.경까지 수술상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00병원에서 수술시까지 원고가 치료를 계속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후궁감압절제술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척추안정성이 확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5,418,00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709,004원(15,418,009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6(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치료 경위, 치료 경과, 피고들의 책임 사유 및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7,709,0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