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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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단579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과거 삽입한 파라핀에 의해 돌출된 이마를 낮추기 위하여 양쪽관상절개 및 파라핀종절제술을 받은 후 양미간의 함몰 등 부작용 발생하여 변연절제 및 이물질 제거 후 쌍꺼풀 교정 및 융비술 등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안면 및 전두부 신경마비, 감각손상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8. 피고병원에서 6년 전 이마에 삽입한 파라핀에 의해 돌출된 이마를 낮게 하기 위한 양쪽관상절개에 의한 파라핀종절제술을 시술받았음.(1차 시술) ②시술 후 원고는 왼쪽 파라핀만 제거되어 오른쪽 이마가 상대적으로 불룩해졌고, 오른쪽 눈꺼풀과 눈썹부분이 치켜떠지고 이마의 가운데 부분은 함몰된 상태였음. ③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양미간 사이를 절개하여 코 부위 실리콘을 제거하였는데, 12.26. 양미간 사이의 피부에 변연절제술을 시술하였음. ④2011.1.19. 이마와 코 부위 압박 변형을 진단받고 이마에 두 차례의 지방삽입 시술을 받았음. ⑤2005.11.29. 이마 이물질을 제거하고 쌍꺼풀을 교정하며 코를 높이는 재수술을 시술 받았음.(2치 시술) ⑥현재 원고는 전두부의 피부피판 유착과 안모 변형 및 높은 이중안검, 일부 안면신경 마비와 전두부 감각신경 손상이 나타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높은 이중안검은 각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현재 일부 안면신경 마비와 전두부 감각신경의 손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위 증상이 각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높은 이중안검, 일부 안면신경 마비와 전두부 감각신경의 손상은 피고의 위 각 수술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전두부 피부피판의 유착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코 부위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코 부위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이 위 1차 수술의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각 수술로 인한 손해와 원고의 동의 없이 코 부위 실리콘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안검성형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마비, 전두부(변형,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34,818,974원 (2)향후치료비 : 8,94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1,879,487원(43,758,97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과와 증상의 정도,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40대의 미혼여성인 점, 피고는 동의없이 코 부위 실리콘을 제거한 점, 제반 사정 (5)*합계 : 29,879,4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