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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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245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받던 중 산모 및 태아검사 결과 양막파수 및 태변 착색이 확인되자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울음 및 호흡이 없자 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 후 뇌부종 및 뇌실질 연화증 소견 하에 치료 중 다낭성 뇌연화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8. 임신 6주 1일째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자 10.15. 다시 내원하여 9.17. 덱사메타손 3회, 항생제 2첩을 복용하였음. ②10.7., 10.8. 사이에 린코마이신 주사를 맞았다고 하여 기형아 출생률은 3%정도라는 설명을 듣고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③10.29.부터 2003.4.16.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은 후 산모와 태아에게 특이한 소견은 없었음. ④5.2.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소견을 보이자 요로감염 진단을 받고 세파클린을 5일간 투여하였음. ⑤임신 37주 5일째 5.16. 진료를 받은 후 태아선진부 두위였고, 자궁경부는 개대되지 않았음. ⑥5.19. 11:00경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자궁경관 2-2.5cm 개대, 100% 소실되었고, 태아하강도 –3으로서 분만 1기가 시작하였음. ⑦의료진은 복부에 전자태아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양상을 측정하여 산모와 태아 상태를 확인하였음. ⑧14:00경 양막이 파수되어 태변이 섞여 나오자 옥시토신 5유닛을 10분당 5방울씩 투여하였음. ⑨14:55경부터 태아심박동 100회 이하로 떨어지더니 60회에서 150회 사이에서 심하게 변동되었음. ⑩의료진은 옥시토신을 중단하고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시켜 수액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음. ⑪15:05경 태아심박동수는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 120회로 유지하였음. ⑫17:20경부터 18:35경까지 태아심박동 100-120회로서 경도의 서맥 상태이고, 17:40경 자궁경관의 완전개대로 분만 2기가 시작하였음. ⑬17:40경 산소공급을 늘리고 태아심박동을 자주 측정하였으며 산모의 만출력이 약해지자 태아만출을 위하여 18:00경부터 자궁수축이 있을 때마다 복부 저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음. ⑭18:50경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산 당시 울지 않고 자가 호흡도 하지 않아 심박동수 80회 정도로 측정되었음. ⑮소아과 전문의는 인공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여 삼박동수 100회까지 올라갔으나 호흡곤란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⑯신생아는 출생 약 30분 후부터 자가호흡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19:20경 00병원으로 호송될 무렵 호흡수는 30-40회로 회복되었음. ⑰전원 후 신생아는 당시 자발적 호흡이 약하여 간헐적 자발적 호흡이 전혀 없어져 자극에 거의 반응이 없는 혼미 또는 반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⑱6.4. 자발적으로 눈을 뜨며 의식을 회복하였고 6.8.부터 경구수유를 시작하였으나 빨기와 삼키기가 안되어 위관으로 우유를 공급받았음. ⑲10.2. 장기간 말초정맥영양으로 인해 말초정맥확보가 어려워 중심정맥삽관 시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⑳5.23. 뇌 초음파검사상 뇌부종 소견을 보여 6.5. 다시 뇌 초음파검사상 뇌부종 호전되자 대뇌 피질에 스펀지 모양 병변 및 뇌실주위 백질 부위에 뇌손상으로 보였음. ㉑6.16. 뇌 MRI상 양쪽 대뇌 기저핵에 다낭종성 뇌실질 연화증 병변이 보였고, 체온 35도 이하, 맥박 12회/분, 호흡수 20회/분 정도 측정되었음. ㉒흉부청진상 가래음이 들렸고, 사지가 약간 강직되어 심부건반사는 항진되어 있는 상태로, 잦은 폐렴과 요로 감염 등 증세가 동반되고, 스스로 빨지 못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뇌손상에 의한 간헐적 경련을 보였음. ㉓10.2. 비위관 튜브를 삽관하여 수유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가 되지 않고 호흡기 증상이 심해져 지속적으로 정맥혈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였음. ㉔산소호흡 시도 및 가래 거담제를 처방한 후 폐렴에 대한 항생제 및 면역제 등을 투여하였음. ㉕신생아는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동반되어 11.30. 다낭성 뇌연화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5.19. 17:20분경부터 출산 시까지 태아심박동 100-120회로 경도의 서맥 현상을 보이자 17:40경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고 분만 제2기에서 정상적 태아에서도 제대와 태아두 압박으로 기초 태아심박동 서맥과 태아심박동 감소가 일어나고 태아심박동 100-120회/분인 것은 정상적 분만 진행과정이라는 견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상황이 위금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태아에게 뇌손상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제왕절개 수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2]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 : 실제 양막이 파열된 시간은 14:00경이고, 당시 묽은 태변이 양수에 섞여 있었으며 복부 압박이 실시된 시간은 18:00경부터이고 신생아에게 태변흡입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없었고, 폐 검사 소견상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이 인정될 뿐인바, 분만 제2기에 태아심박동수가 경도의 서맥을 보이고 양수에 묽은 태변 착색이 나타난 경우, 태아가 태변을 흡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태변흡인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결국, 뇌손상의 직접 원인으로 될 개연성은 높지 않으므로 위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태변흡인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을 의심하여 제왕절개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산모와 태아의 상태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입원시부터 분만시까지 태아심박동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고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산모 옆자리에서 분만의 전과정을 지켜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