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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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1114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 의심하여 유도분만을 준비하던 중 태아심동수 체크 결과 태아곤란증 의심 소견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분만 직후 울음 및 움직임이 없자 응급조치 하였으나 뇌손상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03.8.1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 후 정기적 각종 산전검진 및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37주 5일째 2004.2.28.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크기가 39주 6일에 해당되어 정상 주수를 상화하여 예상체중 3.489kg으로 측정되었음. ③태아의 체중이 증가하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유도분만을 권유받아 3.9. 17:5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내진 결과 자궁경부 2F 개대 및 20% 소실, 태아선진부 하강도 –3 정도, 자궁수축은 없음을 확인하여 18:30경부터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 체크를 하였음. ⑤18:30경 옥시토신을 주입하기 시작하여 5% 포도당 1ℓ에 옥시토신 0.5앰플을 섞어 8drop/분으로 시작하여 20:00까지 15분 간격 4drop/분씩 증량하여 최대 40drop/분을 주입하였음. ⑥자궁수축이 원활하지 않자 21:30경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고 계속 진행하기로 하여 3.10. 07:00 다시 옥시토신을 주입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음. ⑦08:45경 자궁경부 소실은 60%로 증가하여 자궁경부 개대와 태아선진부 하강도 정도는 여전히 2F와 –3에 머물고 있었음. ⑧3.10. 07:00경부터 15분 간격으로 도플러 청진으로 태아심박동 체크를 하였음. ⑨10:15경 자궁경부 2F 개대 및 80% 소실, 태아선진부 하강도 –3의 상태였고 무통분만을 위하여 나로핀 및 펜타닐을 투여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음. ⑩11:00경 인공적 양수파막을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의 변동성 소실되자 산소 3L를 공급하였음. ⑪11:30경 나로핀 및 펜타닐을 투여하여 2차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12:30경 3차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음. ⑫11:45경 자궁경부 4-5cm 개대 및 80% 소실, 태아선진부 하강도 –3의 상태, 13:00경 자궁경부 5cm 개대 및 80% 소실, 태아선진부 하강도 –3의 상태로 진행이 더디었음. ⑬13:15경 옥시토신 혼합수액을 교체하면서 옥시토신 포도당 혼합용량을 0.5앰플에서 1앰플로 증량하여 24drop/분으로 14:00경까지 4drop/분씩 최대 36drop/분을 주입하였음. ⑭14:00경 자궁경부 개대 8-9cm 및 소실 90%, 태아선진부하강도 –2 상태로 4차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14:15경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리고 태아선진부 하강도가 –1로 진행되었음. ⑮15:28경 도플러로 태아심박동이 체크되지 않고 초음파검사 결과 70-90회/분으로 확인되는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⑯의료진은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고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여 15:45경 기관내삽관 및 마취를 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5:47경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⑰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아프가 점수 2점/1분, 4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⑱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후 신생아 산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⑲4.7. 뇌 MRI촬영 결과 심한 뇌손상이 발견되어 이후 10개월 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2005.1.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분만 중 간헐적으로 태아심음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청진기를 이용하든가 도플러를 이용하든가 간에 저위험군에서는 분만 제1기에는 30분 간격으로 분만 2기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사라진 후에 하고, 고위험군에서는 각각 15분, 5분 간격으로 하며 특히 저위험군에서는 간헐적 태아심음 청취만으로도 신생아의 예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위험군에서만 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는 사실, 고위험군 산모란 기존에 내과적 질환이 있었다거나 산모에게 영양결핍이 있거나 또는 이전 임신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산모를 가리키는 사실 등은 인정되는 바, 원고가 고위험군 산모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태아심박동 변동성 소실이 있었지만 일시적이고 곧 회복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전자 태아감시장치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병원이 전자 태아감시장치로 지속적인 태아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3.9. 18:30경, 3.10. 07:00경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주입을 시작하면서 15분 간격으로 분만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플러로 태아심박동을 체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옥시토신 주입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도 없고, 피고병원은 당시 간호실습생들이 간호사의 지도하에 태아심박동 청취의 실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이 태아심박동 감시를 전적으로 간호실습생들에게 맡겼다거나 그리하여 태아심박동의 체크를 그르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무통분만 및 약물투여상 과실 여부 : 3.10. 10:15경 무통분만을 위해 나로핀과 펜타닐을 투여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11:00경 태아심박동의 변동성 소실이 있었으며, 11:30경 2차 무통분만을 시행하였고, 이후 12:30경과 14:00경 추가로 무통분만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이 위 약물을 적정용량 이상으로 과다 투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태아심박동 변동성은 태아의 기상 또는 수명과 관련된 것으로 태아의 수면 중에는 변동성이 감소되고, 위 현상은 분만 중에 자주 관찰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주기로 태아의 기상, 수면 주기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태아심박동 변동성이 분만 중에 자발적으로 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적절한 시간 안에 회복된다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의 자궁경부 개대가 8-9cm인 상태에서 4차 무통분만을 시행하였고, 무통분만은 통증 없이 편안하게 분만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궁경부가 8-9cm 정도 개대되었더라도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이고 통증만 감소할 뿐 자궁근의 수축이나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산모가 분만을 위해 힘을 주는 데는 영향이 없고, 위 시술 과정에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태아선진부 하강은 자궁경부 개대가 8cm 이상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자궁경부 완전 개대에서 2시간 이상 하강이 없으면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하는 사실, 원고의 경우 3.10. 14:00경 태아가 자궁경부 개대 8cm에서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