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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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1913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상복부 통증 및 자궁경부개대 등 분만을 위하여 응급실 내원 후 청색증 및 발작증세 발생하자 임신중독증 및 자간증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번째 태아를 임산한 임신부로서 2004.1.경 임신확진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음. ②임신 17주인 4.10. 정기검사 결과 몸무게 50kg, 혈압 110/70mmHg 로 측정되었고, 분만예정일은 9.15.경이었음. ③5.10. 몸무게 51kg, 혈압 110/70, 7.10.경 몸무게 56kg, 혈압 120/80, 8.10.경 몸무게 61kg, 혈압 130/80, 8.24.경 몸무게 63kg, 혈압 150/100이었음. ④8.24.경 정기검사상 원고의 발목부분 2㎟정도의 부종이 발견되어 이후 9.3. 임신 38주 3일째 검사상 부종이 소멸되었음. ⑤9.3. 14:00경 정기검진 결과 몸무게 64kg, 혈압 150/110이었고, 귀가한 후 21:00경부터 상복부 진통을 느껴 병원에 전화를 하여 22:30경 내원하였음. ⑥22:50경 검사 당시 혈압 170/100까지 상승한 상태였고 자궁경부 4cm정도 개대상태로 분만을 위하여 00:50경까지 대기하였음. ⑦원고는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수축기 혈압 200mmHg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이 불분명 하였으며 청색증 등 증상을 보이던 중 발작증세가 시작되었음. ⑧태아의 박동수는 70회/분 정도로 측정되자 임신중독증 및 자간증으로 진단하고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하여 B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원고는 01:50경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혈압 180/100이었고, 맥박 155회/분, 태아 심박동 120회/분에서 130회로 측정되었음. ⑩검사결과 고혈압, 단백뇨, 경련, 의식저하 등 증상을 보임에 따라 자간증으로 진단하고 산모의 안정 및 지속적 전자 태아 심박동 감시를 하였음. ⑪9.4. 07:00경 태아 기초심박동 감소 소견에 따라 응급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07:33경 신생아가 출생하였음. ⑫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1점/1분, 심박동수 5회/1분으로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있는 상태이었음. ⑬신생아에 대한 기관삽관, 심장 마사지 등 응급소생술을 약 30분간 시행하였으나 08:03경 담당의로부터 사망선언이 있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임신확진 시부터 임신 17주 무렵인 2004.4.10.경까지 평소 몸무게가 50kg, 혈압 110/70 정도로 일정하였음에도 이후 몸무게 및 혈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8.10.경에는 61kg으로 한 달 만에 5kg 증가하였고, 혈압 120/80에서 130/80으로 상승하는 한편 2주 후인 8.24.경에는 다시 몸무게가 63kg으로, 혈압은 150/100으로 증가하였는 바, 결국 7.10.경부터 8.24.경까지 약 한 달 보름 만에 원고의 몸무게는 무려 7kg 가량 증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혈압은 임신성 고혈압 진단 수준인 140/90에 육박하거나 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8.24.경에는 원고의 발목 부분에 2mm 정도의 부종이 몸무게, 혈압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등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원고가 임신성중독증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진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검사에 해당하는 단백뇨 검사 등을 시행하고 위 상태를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약간의 혈압상승과 태아의 발육상태를 알리고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원고는 자간전증, 자간증 등 임신중독증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및 기본적 검사인 단백뇨 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신중독증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신중독증 여부를 의심하거나 단백뇨 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귀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1:00경부터 상복부 통증을 느끼고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한 후 22: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직후 22:50경 간호사가 측정한 혈압이 170/100까지로 상승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정상적인 분만과정에 있는 것인지 임신중독증에 의한 응급상황에 있는 것인지 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른 치료,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사결과 및 산모의 진통 과정을 전화로만 보고받던 피고는 위 원고의 자궁경부가 4cm정도 개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분만과정으로 판단한 채 원고의 혈압이 190/120까지로 상승하고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여 결국 00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후 00:5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고병원으로 나와 직접 원고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여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태어난 신생아가 약 30분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임신중독증은 임신 37기 이후에서야 그 증상이 급격히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9.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630,76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1,052,307원(127,630,768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28,026,153원) (5)**합계 : 60,552,3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