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단761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연유산 등 이유로 중절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던 중 다시 임신을 하여 자연유산이 되어 중절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복부 통증 및 하혈이 지속되자 기간이 경과한 후 자궁외 임신이 확진되어 나팔관 제거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혼인 후 임신을 하였으나 자연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기능성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중절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상담치료를 받아왔음. ②2003.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임신을 하였으나 초음파 검사결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절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임신하였으나 자연유산으로 2004.3.15. 중절수술을 받았는데, 10.5.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문진 등 진찰 후 임신반응검사(U-HCG)를 실시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 염증이 발견되자 치료를 하였음. ⑤10.11., 10.21., 10.22. 각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10.23.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임신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음. ⑥10.29. 22:2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초음파 검사까지 실시하여 자궁외 임신을 확진하였음. ⑦나팔관 제거를 위한 개복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3:40경 다시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개복술을 시행하여 좌측 나판관을 제거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최초 내원한 2004.10.5. 문진 및 임신반응검사 결과, 8.22.까지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후 9.24.까지 사이에도 임신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점, 9.24. 이후 임신하였을 가능성은 있고 하열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였음은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그러한 검사를 10.22.까지는 실시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나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이나 원고의 임신 가능성의 정도와 아울러 실제로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 염증이 발견되어 그 치료를 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10.23. 비로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로도 자궁외 임신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자궁외 임신은 임신초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이 대단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비록 원고의 자궁외 임신을 10.29.까지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의의무룰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자궁외 임신을 확진하고 원고에게 나팔관 제거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자궁외 임신에 관한 의학적 상식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도 수술 내용이나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태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