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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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84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동을 느끼지 못하고 태아심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자 유도분만 시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 임신 39주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②4.17. 원고는 출산예정일 하루를 지나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태아는 정상 상태였고 심장박동 소리도 양호하였음. ③비수축 검사상 태아의 심장박동은 평균 150회/분으로 수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④원고에게 10분당 1회의 약한 진통이 있었다고 하여 내진한 결과 자궁문이 두껍고 약 1cm 정도 개대되었고 양수는 터지지 않은 상태였음. ⑤원고는 태동을 느끼지 못하여 4.22. 다시 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태아 심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자 즉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음. ⑥4.23.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태아는 목에 탯줄이 1회 감겨 있었고, 전신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전검사 및 태아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저위험 임신군에 속하였고, 4.17. 진찰시에도 태아의 위치와 심장박동 소리가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수축검사에서도 정상적인 반응성을 보였으므로, 그 당시에 태아의 이상을 의심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초음파검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태아의 사망에 대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