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8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이 시작되자 출산준비를 하여 입원 후 산모 및 태아 상태 확인 중 간호조무사로부터 내진 중 양수막이 터져 응급 제왕절개만출술 시행하여 분만 완료하였으나 태아는 주산기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1. 혼인 후 5회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2003.4.경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임신한 후 2003.9.경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8주가 넘은 12.30. 10:00경 검진을 받은 후 18:00경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12.31. 13:00경 검진을 다시 받은 후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 약 1-2cm 있었음. ③21:50경 준비물을 챙겨 피고의원을 내원 후 당직 간호조무사로부터 태아 심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147회/분, 자궁개대 2-3cm, 자궁경관소실 80%로 측정되었음. ④22:30경 입원하여 2004.1.1. 02:00경 태아 심박동수 측정 결과 128회/분, 자궁대개 2F,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였음. ⑤02:20경 진통을 호소하자 무통주사를 시작하여 07:50경 태아심박동수 100회/분으로 떨어졌고, 10분 후 다시 심박동수 80회/분으로 떨어졌음. ⑥07:30경 자궁경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하던 중 양수막을 터트려 양수가 흘러 태변이 섞여 있었음. ⑦07:40경 태아에 대한 초음파 확인 결과 심장박동이 없자 수술을 결정하여 07:55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08:01경 분만을 완료하였음. ⑧태아는 분만 직후 울음 및 호흡이 없고 심장박동도 뛰지 않자 기도삽관 후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주산기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 당직 간호조사는 원고가 입원한 후 2003.12.31. 21:50, 20041.1. 02:00, 03:00, 03:50, 04:50 각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3회 내진한 사실, 간호조무사는 07:20경 태아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왼쪽으로 눕게 하고 산소글 공급한 사실, 피고는 07:30 태아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위 조무사로 하여금 인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07:50경부터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만출 직후 태아 심박동이 없자 기관삽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3.9.경부터 원고의 산전진찰을 담당하였고, 12.30., 12.31.에 원고를 진찰하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원고가 입원시 상태를 검사하고 입원 후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자 피고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의 연락을 받은 인근 산부인과 전문의는 10여분 만에 피고의원에 도착하여 원고를 검진한 후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설명 및 수술동의를 받은 후 응급 제오아절개만출술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간호조무사를 혼자 두고 퇴근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전원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1. 07:20경 태아 심ㅂ가동수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고 즉시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돌아눕게 하고 산소를 공급한 사실, 07:30 태아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피고의원 근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위 전문의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도착하여 원고의 상태를 검진하고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태변이 섞여 있어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설명 및 수술동의를 받아 수술을 시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태아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진 상태에서 전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 전문의가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검진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태아 심박동 측정 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02: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태아 심박동수를 02:00, 03:00, 03:50, 04:50 매시간 측정하여 오다가 05:50, 6:40에는 태아 심박동수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가가 시간에 이를 측정한 것으로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간호조무사는 최소한 매시간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여 태아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04:50이후 태아심박동수를 검진하지 않고 있닥 2시간 이상 경과된 07:05경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의료상 과실에 인하여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태아가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모(30,000,000원), 부(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 태아가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점, 사산의 경우 원인불명의 경우가 25% 정도가 된다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