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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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64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분만예정일을 넘겨 입원 후 분만 시행 중 푸싱 및 자궁저부 압박으로 질식분만을 완료한 직후 신생아에 출혈 소견 및 혈액응고 장애 소견 하에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신생아가사에 처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16. 임신 19주 2일째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 중 과거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기형아 진단을 위한 임신 삼중검사 등 산전검사를 받았음.(6년간 반갑 정도의 흡연과 2주전 담배를 끊음, 2000.8.말까지 1주일 반병 가량 음주를 하였음) ②9.23. 임신 삼중검사 결과 태아의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높아 양수천자 및 염색체 검사를 권유받았음. ③10.23. 검사를 하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였는데, 9.16., 9.23., 10.23., 11.6., 11.20., 12.4., 12.24., 2004.1.16., 1.29., 2.4. 각 검사결과 산모 및 태아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음. ④2.4. 임신 39주 3일째로 내원하여 비수축 검사를 실시하여 반응성으로 나오자 2.11. 비수축 검사 및 유도분만을 권유받았음. ⑤2.17. 임신 41주 2일째로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분만예정일 지나 분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⑥16:, 22:00경 자궁경부 숙화를 위하여 분만유도제 1정을 질내 각 삽입하였고, 2.18. 04:0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인공으로 양막을 파열하였음. ⑦08:00경 원고에게 자궁수축제 투여 사실과 아두골반불균형, 분만실패,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할 경우 제왕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 ⑧11:30경 자궁경부 3.5cm 개대, 12:30경 자궁수축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진통이 6회/10분, 13:40경 자궁경부 7-8cm 개대, 선진부 하강정도 –1 내지 상태 유지되었음. ⑨14:10경 태아감시장치상 자궁수축이 있을 때 태아심박수 80-100회/분으로 떨어지자 산소를 공급하여 내진을 실시하였음. ⑩14:20경 내진결과 자궁경부 완전개대 되어 태아 머리가 보이자 즉시 분만이 필요하여 푸싱(Pushing) 방식으로 자궁저부 압박을 몇 차례 가하여 14:46경 자연질식분만을 완료하였음. ⑪분만 직후 신생아는 울지 않고 근력저하 및 몸이 처져 있었고, 전신 청색증과 창백증을 보이며 호흡이 불규칙하자 소아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⑫기관내 튜브 삽관 및 인공호흡 시행 중 신생아 출생 4분 정도 지나 호흡이 살아나고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14:50경 소아과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지속하였음. ⑬신생아에 대한 X-ray촬영 결과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빈혈증세와 심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자 자가 호흡이 약화되어 2.18. 17:20경 기관지 삽관 및 기계적 호흡을 실시하였음. ⑭2.19. 05:45경 신생아의 위에서 출혈이 7cc 있고 심장박동이 약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음. ⑮11:00경 소변이 처음으로 있자 임상적 증상과 검사 소견을 기초로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진단을 내렸음. ⑯2.18. 20:50경부터 2.19. 21:15경까지 신선내동혈장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수, 산소포화도의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20. 19:55경 법발성 혈관내 응고부전,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과도한 자궁저부 악박 시행의 과실 여부 : 신생아에게 간 일부의 피막하 출혀과 부분적인 두피하 출혀링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2.18. 14:20경 원고의 자궁이 완전개대되어 태아 머리가 보이자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힘을 주라고 하였으나 초산으로 인하여 원고의 힘이 미약하여 피고병원 의사가 산모의 머리 옆이나 머리 위쪽에서 자궁저부를 눌러 태아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이나 주멱으로 쥐고 아래로 밀어니는 식으로 누르는 자궁저부 악박을 몇 차례 가하여 14:46경 질식분만을 완료하였고, 자궁저부 압박은 분만 제2기에 태아의 만출에는 자궁수축에 보조적으로 푸싱(Pushing)과 주궁저부 압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드물고, 신생아 사망원인은 양수흡인에 의한 폐주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생아는 범발성 혈과내 응고부전,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가 있어 경미한 외력에 의하여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신생아에게 경미한 두피하 출혈과 간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만으로 피고병원이 과도하게 자궁저부압박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제왕절개술 미실시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의 완전개대되고 태아 머리가 보여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자연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제왕절개수술을 하몄다면 태아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자연질식분만 방법을 선택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 사망원인인 중간사인 범발성 혈관내 응고부전이나 양수흡입으로 인한 폐부전증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피고병원의 진료과정이나 분만과정에서 이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위 사정을 미리 예측하거나 진료과정에서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신생아가 범발성 혈관내 응고부전이나 양수흡인으로 인한 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