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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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7가단166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산모와 태아의 정상소견 하에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맥로버트 수기법 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6.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2004.5.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40주째인 2005.1.3. 초음파검사 등 진찰결과 두정위(정상), 태아심박 및 태아움직임(잘보임), 자궁경부(열림), 태아 추정체중(4.2kg) 등으로 측정되었음. ③유도분만시술을 권유받아 1.5. 07:30경 분만실에 입원 후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는데, 12:35경 분만 중 태아의 어깨가 골반에 걸리는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음. ④피고는 맥로버트 수기법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신생아의 몸무게는 4.37kg이었고, 분만 직후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이후 신생아는 00병원 등에서 우측 상완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등을 받았는데, 현재 근력약화로 인한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과거 질식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였을 뿐만 아니라 임신초기부터 분만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된 산전진찰 결과 태아 및 산모에게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고, 태아가 거대아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미리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산모 및 태아의 제반사정을 살펴 질식분만을 선택하였다는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가 거대아인 사실을 미리 예측하였고, 태아가 거대하인 경우 정상출생체중아보다 견갑난산 등 난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로서는 산모인 원고에게 질식분만 시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질식분만 및 제왕절개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식분만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제왕절개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분만 직전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특이소견이 없이 정상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증상이 발생한 점, 상완신경총마비 증상은 질식분만 방식에 의하여 거대아를 만출시키려다 견갑난산 등에 봉착한 경우 신속하게 태아를 만출시키기 위한 견인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점, 견갑난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아견인시 무리한 견인은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상완신경총마비 증상은 분만 조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피고는 거대아인 신생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맥로버트 수기법을 사용하여 태아를 견인함에 있어 무리하게 견인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신생아의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증상이 분만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전 견갑난산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26,727원 ②향후치료비 : 21,891,11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172,492원(28,817,846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8,172,4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