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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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1064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항생제 및 진통제 등 약물을 주사하였으나 호흡곤란 발생하여 의식불명 및 혈압저하 등 혼수상태가 되자 전원 조치하여 심박동 정지가 계속되어 사망 선언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19주를 경과하여 2004.9.20.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 모두 정상 소견이었음. ②망인은 우측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탈구되어 제왕절개수술을 권유받고 2005.2.1. 11:15경부터 12:10경까지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1:32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수술 후 12:20경 입원실로 옮겨져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 7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간호조무사는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세프라딘 1.0g을 정주하여 리보스타 마이신을 주사한 후 12:40경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소페낙을 주사하였음. ⑤20:15경 망인의 혈압이 100/60mmHg, 맥박 66회/분으로 정상임을 확인하고 세프라딘 1.0g, 리보스타 마이신을 다시 주사하였음. ⑥20:20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간호조무사는 의식 불명 및 혈압 저하되고 맥박이 느려짐을 확인한 후 산소 공급하고 피고에게 상태를 알렸음. ⑦20:25 피고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앰플 1개를 투여한 다음 다시 에피네프린 앰플 3개를 주사한 후 다시 도파민 앰플 2개를 주사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20:40경 119구급차를 호출하여 20:48경 구급차가 도착하자 망인을 태우고 00병원으로 이동하였음. ⑨2.1. 21:06경 00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은 혼수상태로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음. ⑩의료진은 21:30경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탄산수소나타륨을 주사하는 등 응급치료를 시행하였음. ⑪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2:16경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22:42경 도착 당시 심장박동 정지 상태였는데,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앰뷰 배깅을 실시하였음. ⑫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주사하였으나 심장박동의 정지 상태가 계속되자 의료진은 2.2. 00:10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제왕절개술 도중 혈관부위에 대한 봉합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검결과 복강 내에서 혈복강과 복부 장기의 혈관손상 등 내부 혈관 파열이 없었음은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제왕절개술 중 혈관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수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양수색전증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산소투여, 순환계 허탈의 치료, 혈액응고장애의 채료 등이 있고, 그 구체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혈액응고장애 발생이 뚜렷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혈 등이 있는데, 피고병원 간호조무사들은 망인이 호흡 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소를 투여하면서 피고에게 즉시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고 바로 피고병원에 온 피고도 산소를 투여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호전이 없자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바로 00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사실,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자궁적출술은 양수색전증에 대한 치료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즉시 망인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킨 이상 피고가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제왕절개수술에 앞서 망인과 원고에게 양수색전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양수색전증은 제왕절개수술에 있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 아니므로 피고가 양수색전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