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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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544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침과 객담이 지속되어 내원 및 흉부 X-ray 검사상 양측 폐의 특발성 폐섬유증이 의심되자 내시경 검사 후 경피적세침흡입생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후 폐암 확진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2달간 기침과 객담이 계속되어 2007.6.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를 받았음. ②6.13. CT검사 권유를 받아 결과 확인 후 양측 폐 하부 특발성 폐섬유증이 의심되고, 왼쪽 폐 하부 폐암 의심되어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음. ③6.18.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기관지 폐조직검사를 받았음. ④내시경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폐조직검사상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재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⑤경피적 세침흡입 생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후 6.20. 퇴원하였는데, 좌측 폐 하부 경화조직의 크기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음. ⑥2007.7.12. 다시 피고병원을 찾아 흉부 X-ray검사를 받은 결과 더 이상 호전이 보이지 않았고 다시 경피적 세침흡입 생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폐암을 확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망인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노인인 망인이 이해할 수 있돌고 폐암과 같이 쉬운 용어로 검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위 망인 등이 경피적 세침흡입 생검사를 거절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위의 증언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직접적으로 폐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 내지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