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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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161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폐경기로 인하여 호르몬 주사요법을 받던 중 계속된 질출혈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주사요법만을 시행받았는데 타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3기말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경 폐경기를 지난 여성으로서 갱년기에 호르몬 주사요법이 좋다는 피고의원 직원의 소개를 받아 12.4.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음. ②시술 전 냉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암세포검사 등 결과 Class Ⅱ으로 나왔으나, 자궁내막염, 외음부 질염, 요도염, 방광염이 확인되었음. ③12.6.부터 12.18.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완치 진단을 받은 후 1997.1.6.부터 12.11.까지 13회에 피고의원에 내원 및 호르몬 주사를 맞았음. ④1.30., 6.23., 7.16., 12.11. 각 내원시 질출혈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진단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호르몬주사만 맞았음. ⑤12.11. 정기검사를 통하여 냉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암세포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Class I이 나왔으나 자궁내막염, 요도염이 확인되었음. ⑥12.13.부터 12.20.까지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완치 진단을 받은 후 1998.1.3.부터 11.19.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 및 호르몬주사를 맞았음. ⑦5.26., 6.18. 망인이 질출혈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진단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호르몬주사만을 시행하였음. ⑧12.19. 피고의원에서 3차로 암세포검사 등을 받았는데, 암세포검사 결과 Class I이 나왔으나, 전체적인 결과상 자궁경관염, 외음부 질염, 요도염, 방광염이 있다는 소견이었음. ⑨12.22. 냉동치료를 받은 다음 12.23.부터 1999.1.2.까지 1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1.13. 냉검사를 하여 완치 진단을 받았음. ⑩4.9. 망인은 4일간 계속된 질출혈로 인하여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암세포검사 등을 받았는데 장궁경관염으로 출혈이 있어 1분간 전기치료를 받았음. ⑪4.13., 4.15., 4.19. 자궁경관염에 대한 치료와 호르몬주사를 맞고, 4.29. 호르몬주사와 냉검사를 받았음. ⑫망인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상태가 나빠지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자 지인인 의사를 소개받아 00병원을 방문하였음. ⑬진료 결과 전기치료 후 만성자궁경부염증 또는 자궁경부암이 의심 진단 하에 암세포조직검사 등을 받았음. ⑭4.19.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암세포검사 결과 Class Ⅲ으로 나타나 전원 소견 및 진료의뢰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⑮5.3. 00병원에서 조직검사 겨로가 자궁경부암 2기말 진단을 받고 5.6. ㅈ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차 검사한 결과 자궁경부암 3기말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2000.10.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의 느린 진행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의원을 처음 방문한 1996.12.경 이미 상피내암 또는 자궁경부암 1기 단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2.4. 1997.12.11., 1998.12.19., 1999.4.9. 네차례에 걸쳐서 세포진검사를 하였음에도 암의 증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원에서의 세포진검사시 세포를 분리하는 과정, 세포를 염색하는 과정, 또는 현미경으로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마땅히 자궁경부암 내지는 다른 질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망인이 질출혈을 호소하여 찾아온 4.9. 세포진검사 등을 실시하였을 뿐 그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이미 상피내암 내지 자궁경부암 1기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9,870,4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922,274원(19,870,45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교육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6,922,2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