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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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나528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의 역위 상태가 확인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수술 부위 심한 통증과 고열 증상이 발생하여 감염 진단 및 농양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둘째를 임신하여 친정으로 와서 2001.6.4.부터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던 중 6.21.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검사결과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가슴 쪽으로 방향이 잘못 들어서 있는 상태가 확인되자 담당의는 6.22.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6.28.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원고는 몸조리를 위하여 친정에서 머물다가 자택으로 돌아왔음. ④이후 수술 부위 심한 통증과 전신에 고열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었음. ⑤8.27. 00의료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제왕절개 부위의 감염 진단을 받고 8.30. 농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9.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⑥11.28.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통증을 느껴 2002.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복벽누공 진단을 받았음. ⑦1.29. 소파술 및 이물제거술을 받은 후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창상감염 및 복벽누공은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나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하는 바, 이는 설명의무와는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2002가소516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