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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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2158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시행 후 마취 회복 중 무통요법을 시행 및 입원실 이동한 후 상하지 이상 소견이 있어 산소공급 및 응급처치 하였으나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 및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16.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을 한 이후 2002.6.1. 임신 후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09:00경 문진받은 후 초음파검사 및 활력징후 검사를 받았음. ②출산준비를 마친 후 10:00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0:28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12:30경 회복실에서 회복 중 무통요법을 받고 입원실로 옮겼음. ③12:50경 간호사는 활력징후 체크 후 질 출혈과 자궁수축을 관찰하였는데, 13:00경 약물을 투여하려 하였으나 계속 잠을 자고 자극을 하면 짜증을 내었음. ④15:30경 활력징후를 체크하기 위해 입원실에 들러 원고를 관찰한 후 16:00경 특별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약간 몽롱한 증세를 보였음. ⑤24:00 및 6.2. 03:00경 활력징후를 체크하러 입원실에 들러 계속 잠을 자고 있다 05:30경 심호흡을 시키기 위하여 팔 다리를 꼬집어 보았음. ⑥06:30 CBC 검사결과 무통요법으로 판단하여 08:20경 정신상태는 깨어있으나 우측 상하지 이상 소견이 있자 뇌 CT촬영을 지시하였음. ⑦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추정하여 10:10경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처치로 만니톨 및 솔루코뎁을 정맥 주사하고 산소호흡을 실시하였음. ⑧원고는 4주가 지나도 반신불수의 상태로 심각한 언어장애를 보이고 증상 호전이 없자, 6.28. 전원 조치되어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6개월에 걸쳐 양방 한방치료 등을 받았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12.12. 뇌병변 장애로 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고 2003.1.3.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년 7개월 전 이미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한 적이 있었고, 수술 하기 전까지 실시한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심전도검사, 활력징후 등 산전검사상 특별한 수술부적응증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기에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시도한 것이어서 그 수술 결정 과정에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6.2. 10:00경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을 추정하여 응급처치를 한 사실에 비추어, 이미 뇌경색의 발병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수색전증 진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진단 취지는 뇌경색의 원인으로서 양수색전증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진단으로 인하여 뇌경색 치료에 지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환자 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믄 일반적으로 수술실 내 회복실에서 스스로 체위나 의식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입원실로 옮겨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상적인 삼오와는 달리 의식이 덜 깬 상태에서 입원실에 옮겨졌고, 입원실에 와사도 수 시간이 지나도 의식을 완전히 깨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것 등을 활력징후를 체크하면서 계속 관찰하였으며 보호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산모의 상태를 걱정하는 말을 들은 바 있고 19:00경 원고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는바,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잘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호사들로서는 당연히 지체 없이 의사에게 보고하여 의사에 의한 진료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간호사들은 조치 및 보고를 게을리 하여 오히려 스스로 환자의 상태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마냥 기다리는 조치만을 취하다가 입원실로 옮겨진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원고의 상태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의사에게 보고함으로써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인 뇌경색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어렵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이 경하여 원고의 후유장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무통요법을 하는 산모의 경우 보통 환자보다 더 지쳐보일 수 있어서 뇌경색을 의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우측 반신불완전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32.7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5,994,7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922,898원 ②향후치료비 : 23,926,065원 ③보조구비 : 2,191,200원(휠체어)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186,027,19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90,424,839원(476,062,098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피고측의 과실 정도와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0,424,8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