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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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단5478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치료를 받은 후 신경치료 내지 무릎연골주사 치료를 받던 중 염증소견이 있어 화농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진단 하에 활액막절제술 및 배농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 무릎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5.10.까지 부정기적으로 17차례 신경치료 또는 무릎연골주사를 맞았음. ②6.24. 내원 후 치료를 받은 후 6.25. 무릎통증을 느껴 00의원에 내원하여 근육주사를 맞았음. ③6.27. 좌측 무릎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염증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H병원을 내원하여 화농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발병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6.28.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및 배농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양쪽 무릎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면서 무릎관절강 안쪽이 아닌 신경 부위에 신경차단 주사를 놓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가 신경차단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연골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세균에 감염되도록 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에 화농성 관절염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나아가 신경차단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술함으로써 원고의 좌측 무릎에 화농성 관절염을 발병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