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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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의성 2014가단1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감 중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 뜯어 절단된 상태로 응급처치 및 병원 내원 후 수지 재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접합이 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9. 00교도소에서 수감 중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거의 절단의 상태가 되었음. ②교도소 직원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절단된 왼쪽 새끼손가락 재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수지 접합이 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스스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여 이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의 진료행위는 절단된 손가락을 다시 접합하기 위한 것인바, 위 수술은 의사의 침습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도 아니다. 또한 원고의 상태를 살핀 후 손가락을 접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 족하고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재접합 수술 방법까지 선택할만한 사안이 아니며 더구나 재접합수술이 손가락이 절단된 당일 곧바로 이루어 진 점을 보아 긴급성을 요하는 수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