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0가단365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수염 증상으로 내원 치료를 위하여 치아 삭제 시술을 받은 후 통증과 악관절 장애 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16.부터 4.17.까지 치수염 등 증상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아 삭제 치료를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현재 원고는 치아의 교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통증을 동반한 악관절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하나, 나아가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에 관하여 피고의 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즉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