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단60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석 제거 및 치근 활태술을 각 시술 받은 후 구강 농양 발생하여 절개 및 배농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농양이 확산되어 안면 감각 저하 및 경부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잇몸 동통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2012.4.16. 치석 제거술을, 4.19. 치석 제거 및 치근 활태술을, 4.20. 세척술 등을 각 시술받았음. ②4.20. 00내과에서, 4.21.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4.23. ㄷ병원 치과로 전원하였음. ③4.23. 구강 농양에 대한 구외절개와 배농술을, 4.26. 이비인후과에서 경부 농양에 대한 구외절개 및 배농술을, 5.22.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1,2 대구치 구내 소염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6.11. 하악 좌측 제1,2 대구치의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치주 농양이 경부로 확산되어 현재 좌측 혀 및 안면 부위 감각 저하, 경부 운동 제한 등 후유장해 등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소독하지 않은 치과 기구를 사용한 과실 여부 : 피고에게 4.16. 치석 제거술 등을 하면서 소독하지 않은 치과 기구를 사용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에게 잇몸 등이 생격다는 점 등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4.20. 원고에게 강력한 항생제 처방을 위해 내과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권유하였고, 원고는 00내과에서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받은 점, 4.21.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의뢰하려고 하였는데 담당 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의원에서 원고의 치료를 의뢰하였다가 4.23. ㄷ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전원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의 치주 농양이 경부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치주 농양이 경부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