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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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1가단18344(본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구치 등 치주염으로 골조직 손상을 입어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마취 회복 후 감각이상 증세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과 CT촬영 등 결과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우측 상악 제2대구치에서 측절치까지 부분 및 좌측 하악 제1대구치 등 치주염으로 인한 골조직 손상을 확인하였음. ②2008.8.14. 좌측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치아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고 감각이 무딘 감각이상 증세를 보였음. ③8.19.부터 2009.9.5.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 및 임플란트 재식립을 받았으나 감각이상 증세는 회복되지 않았음. ④12.3. 구강안면통증 검사 및 치과방사선 검사 등 임상제반 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삼차신경 좌측 하악분지 감각이상 진단을 받은 후 2010.2.23.까지 약물치료 및 행동요법 등 제반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삼차신경 좌측 하악분지의 감각 이상을 포함하는 감각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마취 및 발치 등 임플란트 시술 과정상 의료과실로 원고의 좌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의 이상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같이 치주염이 심하고 골이식이 손상되어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할 경우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발치 등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증상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여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시술 당시 원고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원고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이라는 장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증상의 발생 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