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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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5가합100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제왕절개를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 후 경과관찰 중 의식상실 및 동공반사 반응이 없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실시하여 중환자실 옮겨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모로서 2013.2.6. ㅇ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3.6.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자궁근종이 산도를 막고 있어 자연분만이 불가능하여 제왕절개로 출산하기 위해 임신 38주 6일째 9.1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9.17. 08:20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5개의 자궁근종 중 비교적 크기가 작은 4개를 제거하였고 08:24 원고를 분만하였음. ④수술 부위 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궁경부 쪽에 배액관을 하나씩 삽입하여 수술을 마치고 09:40 병실로 옮겼음. ⑤13:40 망인이 평소보다 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자 남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라고 하였음. ⑥13:50 간호사는 다시 상태를 확인하고 자고 있는 듯한 망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맥박이 잡히지 않고 동공반사 반응이 없었음. ⑦자가 호흡이 없는 상태로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고 13:51, 13:57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⑧산소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14:15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였음. ⑨내부 출혈을 의심하여 적혈구 9팩과 FFP(혈장) 3팩을 수혈하였고, 수술 부위를 개복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하였음. ⑩이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16:50 사망하였음.(부검 결과 사인 불명)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자궁근종절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서 자궁근종을 함께 제거할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자궁근종이 제거하기 쉬운 위치에 있거나 제왕절개시 절개해야 하는 부위에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 등 자궁근종의 위치, 제거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집도의가 판단하여 제왕절개를 하면서 자궁근종절제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바, 제왕절개시 절개하는 부위에 자궁근종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양쪽 폐문부에 광범위한 출혈과 가슴 안 공간에 3,000cc 가량, 배 안 공간에 180cc 가량의 혈성삼출액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2시간 30분 넘는 장시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5% 포도당 용액 500cc 2팩과 생리식염수 1L를 투여한 것과 혈액응고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바, 부검결과가 반드시 수술 부위에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거나, 과다 출혈로 인하여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점, 통상적으로 출혈에 앞서거나 동반하여 맥박이 상승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맥박이 거의 일정한바, 시간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산도의 기계적 손상이나 잔류태반이 없고 분만직후 특기할만한 출혈이나 자궁수축 이상, 회복실이나 일반병실에서 출혈 등 자궁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폐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양수색전증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도가 치명적으로 볼만큼 뚜렷하지 않고 망인에게는 일반적인 양수색전증에서 보이는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 양수색전증을 사인으로 단정하기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자궁근종제거술로 인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압 저하 정도가 출혈을 의미할 정도는 아닌 점, 망인이 수술 후 정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고, 활력증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이할 정도의 출혈이 없었던 점 등 망인이 의식을 잃기 전까지 상태를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여 기도삽관을 시도한 점, 응급상황에서 기도삽관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혈압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삽입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중환자실로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거나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소결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수술 후 경과관찰,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