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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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91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만성자궁선근증 치료를 권유받은 후 전기소작기 이용 선근증 부위 고주파 가궁근종용해술을 받았으나 양측 다리 3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2.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만성 자궁선근증 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음. ②10.12.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전기소작기 이용하여 근종 또는 선근증 부위 고주파 가궁근종용해술을 시술받았음. ③수술 후 양측 다리 종아리 부위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931,662원(입원기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99,292원 ②향후치료비 : 5,396,383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화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현재 원고에게 남아있는 반흔의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4,527,3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