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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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404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소음순 및 질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출혈이 계속되어 진료 결과 질입구 협착 및 소음순 궤양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1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소음순 비대칭 교정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어 소음순 성형 및 질 성형을 받기로 하였음. ②소음순 성형,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 성형, 성감레이저 질 성형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수술 부위에 피가 멎지 않고 음핵과 회음부에 상처가 나면서 피가가 멎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음. ④2013.1.23. E, F의원을 방문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진찰 결과, 질입구에 협착이 일어났고, 소음순이 작으며 심한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시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원고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레이저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현재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과 과정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시술 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위 설명을 들은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료상 설명의무를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원고의 사후관리 미숙 등으로 염증 및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음부 변형(성기능 장애) ②기대여명 : 37.5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21,987,430원 (2)기왕치료비 : 5,100,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961,705원(27,088,15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치료 경과와 현재의 증상, 시술의 성격 및 통상 치료 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23,961,7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