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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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10234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특이소견이 없던 중 조기진통 발생하여 태반조기박리가 진행 확인되자 전원 조치 및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만출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진을 받을 당시 자궁경부 길이 2014.2.11. 36.6mm, 4.28. 31.5mm, 5.8. 30.5mm로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②5.31. 자궁수축 증상으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경부 17-21.4mm로 측정되었고, 초음파검사 및 NST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음. ③6.3. 조기진통이 발생하여 다시 내원 후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경부 14mm로 측정되자 입원하였음. ④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투여하였고, 6.4. 11:05 복부통증이 발생하여 11:15 초음파검사 및 NST검사상 태바조기박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 ⑤태아는 심박동수 30회/분으로 가사상태에 빠져있었고, 11:35 ㄷ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응급실에 내원 및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았음. ⑥12:08 태아는 만출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태반조직검사 결과 태반조직 50% 이상이 괴사된 상태로 임신 후 219일이 경과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태반조기박리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갑자기 시작된 복통, 자궁의 통증, 질출혈, 창백, 태아의움직임 둔화 등 있으나 실제 임상적으로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 태반조기박리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 뚜렷한 임상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하지만 경한 경우는 증상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tldog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원고에게 유트로게스탄을 처방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위 조치 외에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취했어야 할 조치는 없었던 점, 원고는 NST검사 결과 태아 심은은 반응성이었고, 자궁수축이 불규칙하게 있었으며, 자궁경부 길이가 14mm로 짧아졌는데, 일반적으로 조기 진통의 증상인 바,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는 정맥 주사한 후 시행한 NST검사상 자궁수축이 사라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6.4. 11:15 이전까지 산모와 태아에게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였고 원고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유토파를 투약한 행위는 분만을 지연시켜 조산을 막고자 한 것으로서 당시의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산모의 임신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유토파 투약 전 심전도 검사 및 혈액검사를 거치지 않은 과실 여부 : 유토파를 사용하는 경우 투약 전에 심전도 검사 및 혈중 전해질 농도 검사 등 혈액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토파를 투약하기 전에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자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에게 대량 자궁내출혈이 발생하였더라면 활력징후 검사상 이상이 감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활력징후 검사에도 특이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유토파 투약에 따른 부작용은 주로 산모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심전도검사나 혈중 전해질농도 검사 등 혈액검사의 목적은 내출혈의 감별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심전도검사나 혈중 전해질농도 검사 등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원고의 자궁내출혈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과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의 사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과관찰의무의 해태 여부 : 피고는 6.3. 11:39부터 12:09까지 약 30분 동안 원고에 대하여 NST검사를 시행하여 자궁수축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자궁수축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토파를 투약한 이후 8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유토파 투약 전과 차이가 없이 정상이었던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특이한 증상이 없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추가를 실시할 근거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NST검사는 태아의 안녕상태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산모의 복부에 태아 심박동을 감시하는 FHR벨트와 산모의 자궁수축을 감시하는 장치를 착용시키고 산모가 태동이 있을 때마다 누름단추가 있는 장치를 눌러 약 20분 간 태아의 심작동수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NST검사의 특성 및 검사방법에 비추어 NST검사의 모든 과정을 의사가 직접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NST검사 결과의 판독을 의사가 하였다면 NST검사장치의 부착 및 측정과 같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을 간호사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간호사가 NST검사장치를 부착하고 측정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태아를 사사한 것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뒤늦게 전원조치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조기박리 및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고 산모와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를 이송하였는바 피고가 진단 후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중단하고 조산아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에 산모를 이송한 것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에서 ‘피고병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으로 임신 주수 31주 2일의 조산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산모의 경우 조기태반박리를 의심한 즉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조산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고도 곧바로 응급제왕절재술을 실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6)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로서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이후 진행된 활력징후 검사결과에서도 원고의 상태가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의료진은 당시 제왕절개수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분만지연을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위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관련, 1) 조삿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원고에 대한 외래기록부에 ‘절재침상안정, 휴직 설명, 진단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산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조산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유토파 투약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유토파의 부작용으로는 심박동의 증가, 수축기압 증가에 따른 가슴통증, 두통, 호흡곤란, 구역과 구토, 신체떨ㄹ미 등이 있어 기왕의 심장질환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위 약물 부작용은 주로 산모에게 나타나며 출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유토파를 투여한 직후 시행한 NST검사상 자궁수축이 사라졌고 이후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태반조기박리가 유토파 투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제왕절개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피고는 태반조기박리를 진단 후 산모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 및 전원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대학병원으로 가서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