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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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합187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 후 자궁수축제 투여 및 분만진행 후 복부 푸싱하여 신생아 출생하였으나 청색증으로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 적용하여 관찰 중 전원 조치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2012.12.12.부터 2013.6.7.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6.10. 16:00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여 자궁경부 약 1cm 정도 개대된 상태로 태아심박동수 약 138회/분로 측정되었음. ③17:00 무통주사를 투여하고 18:00 자궁수축제 10유닛을 투여하였으나 자궁경부 6.11. 05:00까지 약 1cm 개대된 상태가 유지되었음. ④자궁수축제 10유닛을 투여한 후 자궁경부가 개대되기 시작하여 15:00 약 10cm로 완전 개대되었음. ⑤15:0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분만 제2기가 진행되자 태아하강을 위해 원고의 복부를 푸싱하였음. ⑥15:05 피고가 분만실에 도착하여 15:30 신생아가 출생하였는데, 출산 당시 울음이 약하고 청색증이 있고 아프가 점수 5점/1분로 측정되었음. ⑦15:31 신생사실로 옮겨진 당시 심박수 약 135회/분이었고,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를 공급하던 중 15:32 앰부 배깅을 적용 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⑧15:34 앰부 배깅을 중단하고 인큐베이터로 이동시켜 인큐베이터 내에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심박수 약 140회/분, 호흡 약 55회/분, 아프가 점수 8점으로 평가되었음. ⑨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의료진의 관찰을 받았는데, 15:40 산소포화도 100%, 17:10 90-95%로 각 측정되었음. ⑩17:30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아 18:30 전원 할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폐렴 의증, 좌측 쇄골골절 및 산류가 있는 상태였음. ⑪ㅂ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전증 경련 및 발달 장애, 언어 및 인지능력 저하, 운동능력 저하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산전검사 당시 태아의 체중이 3.0kg으로 추정되었고 제왕절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고 출산 당시 체중이 3.6kg으로 신생아 거대아 기준인 4.5kg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양막이 파열된 당시 양수는 막은 상태로 태변이 착색되지 않은 점, 원고가 입원할 당시 자궁경부가 약 1cm 정도 개대된 상태였으며 태아심박동수는 약 138회/분이었고 피고는 원고가 입원한 이후 출생한 때까지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측정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질식분만 방법으로 신생아를 출산하도록 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산모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자궁수축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자궁수축제는 자궁의 수축, 과긴장, 과자극을 유발하여 태아심박동 양상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궁수축제 투여 중단여부는 산모의 자궁수축 상태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만 진행정도, 산모 및 태아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자궁수축제를 수액제를 통하여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투여 후 원고의 자궁경부는 약 10cm 개대되어 정상적인 진행경과를 보인 점, 태아 심박동은 120-140회/분으로 안정적이었고 산모의 맥박, 혈압이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개대되었을 뿐이므로 자궁수축 횟수만을 근거로 자궁수축제 투여를 즉시 중상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자궁수축제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투여를 중단하기 전 자궁수축 정도를 측정한 기록에 의하면 태아심박수 정상범위 내에 머물렀으므로 자궁수축제가 과다 투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분만과정 중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입원한 이래 수회 산모를 내진하면서 분만진행 정도를 확인하였고, 전자태아감시장치로 측정된 태아의 심장박동수 및 원고의 자궁수축 정도를 간호사들로부터 보고받아 관찰한 점,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때까지 태아심박수가 정상범위에 머물렀고 그때까지 자궁경부 개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직접 관찰할 정도로 산모의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들이 원고의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분만실에 도착한 때까지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푸싱과 피고의 분만실 도착지연이 태아곤란증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분만과정에서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분만 후 응급초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신생아 출생한 직후 울음이 약하고 청색증이 의심되자 바로 신생아실로 옮겼고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하였는바, 신생아는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자 산소포화도가 100%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신음, 비익확장이 있으나 흉부견축은 없는 상태였고, 심박수는 약 135회/분, 호흡 약 50회/분로 측정된 점, 소아과 전문의는 신생아에 대한 앰부 배깅을 중단하고 인큐베이터로 이동시켜 인큐베이터 내에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심박수는 약 140회/분, 호흡 55회/분, 아프가 8점/5분로 평가된 점, 의료진은 인큐베이터 내 산소공급을 계속하여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산소공급 없이도 산소포화도가 90-95%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신생아의 출산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분만 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