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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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4나216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오심, 구토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증상 지속되어 전원 조치 후 뇌부종 소견 및 제왕절개술을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의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9.부터 2012.3.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던 중 단백뇨가 검출된 적은 없고 혈압은 각 적장범위 내였음. ②4.20. 두통, 상복부통증, 구토 등 증세가 발생하여 19:0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및 처치를 받았음. ③4.21. 전원을 계획하여 00:20 ㄷ의료원에 전원 문의했으나 불가하여 01:40 의료진이 동반하여 P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03:30 P병원에 도착하여 당시 망인의 총 혈구수계산검사, 응급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04:50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음. ⑤05:23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수술 후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의증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4.26. 19:08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산전검사 시 과실 여부 : 자간전증 내지 자간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없고 자간전증 내지 자간증 주요 증상은 단백뇨 및 고혈압인데 망인은 산전검사 시 단백뇨와 혈압이 모두 정상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산전검사 당시 망이에게 자간전증 및 자간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의료진이 자간전증 내지 자간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거가 없다. 2) 자간증 진단지연 과실 여부 : 자간증은 단백뇨가 검출되고 고혈압이 발생한 자간전증 산모에게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인바, 자간전증 내지 자간증의 확진을 위해서는 고혈압의 발견이 필수적인데, 망인은 정기적 산전검사를 받았으나 자간전증 내지 자간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고 단백뇨나 고혈압이 발생한 적도 없으며 이후 고혈압이 발견된 점, 감정인은 고령의 산모에게 단백뇨가 검출되고 경련 등 발생하였더라도 혈압이 정상 범주 내에 있었다면 뇌전증, 뇌염 등을 의심할 수 있을 뿐, 자간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경련 및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압이 140/100로 측정되어 의료진이 망인이 자간증 및 HELLP 증후군이라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간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중하며 조산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전원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므로 즉시 인큐베이터 시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준비를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원고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황산마그네슘의 투여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고, 전원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전원 시 과실 여부 : 망인은 재태기간이 35주 5일째 39세 산모로 자간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신경학적, 심혈관계, 산부인과적 응급증상을 가진 응급환자에 해당한 점, 의료진이 전원하는 응급차량에 동승하였으나 망인의 상태 및 망인에 대한 처치를 기록하지 않았고 당시 망인이 준배해 간 아티반, 하이드랄라진 등을 망인에게 투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P병원에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전달하였고 P병언에 도착하여 말로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두로 설명한 것은 서면인 의무기록의 송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전원 당시 의료진은 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P병원에 의무기록 등을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전원을 지연한 과실, 전원도중에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전원 받는 P병원에 의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분만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간증 합병증이 가장 크지만, 분만지연으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자간증 치료방법은 항경련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거나 분만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분만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9,505,79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5,002,318원(212,505,79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59,281,390원), 자(39,520,927원) (6)**합계 : 115,002,3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김천 2012가합2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