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2745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소견 하에 검사결과 및 수술 결정 후 마취 투여 후 자궁근종제거술을 시행 중 빈맥 및 서맥으로 전환되어 마취 투여 중단하여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복부팽만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4. 골반통증과 월경불순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결과 5×6.6cm 크기의 석회화가 동반된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종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2.18. 심전도 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간효소 수치검사, 전해질 검사, 요검사, 감염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외하고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2.21. 수술을 결정하였는데, 2.20. 입원하였음. ④자궁근종제거 수술을 위하여 수술실로 이동하여 12:00 혈압 120/65mmHg, 맥박은 68회/분로 측정되었음. ⑤의료진은 목표 shlsoshed도 프로포폴 4ug/ml, 레미펜타닐 6ug/ml의 정맥주사로 마취를 유도한 후 12:05 리도카인, 로큐로니움을 투여하였음. ⑥12:15 포로포폴 목표수치 농도를 3ug/ml, 레미펜타닐 2ug/ml로 낮추었고 혈압과 맥박은 100/55mmHg, 62회/분, 100/56mmHg, 65회/분로 각 측정되었음. ⑦의료진은 에페드린 10mg을 정맥으로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아트로핀 0.5mg를 정맥으로 투여하자 맥박 48회/분에서 108회/분로 증가하였음. ⑧심전도상 QPS파가 확장되며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고 혈압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에페드린 5mg를 추가로 투여하여도 반응이 없음. ⑨빈맥에서 서맥으로 전환되자 마취제 투여를 중지하여 12:30 응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에피네프린 200mg를 투여하였음. ⑩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심장마사지를 지속하면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중탄산나트륨, 칼슘을 12:40부터 5분 단위로 4차례 투여하였음. ⑪12:45부터 심장 무수측으로 혈압과 맥박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13:05 흉부외과 연락 후 응급 체외순화기를 시도 결정하였음. ⑫체외순환기 연결 후 13:55 성공하였으나 몸에 혈량이 부족하여 시작이 되지 않자 체외순환기로 수액 6L를 주입하였는데 복무팽만이 발생하여 14: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마취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목표농도조절주입법에 의하여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을 미리 계산된 프로그램에 따라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는데, 프로포폴 4ug/ml, 레미펜타날은 3-8ug/ml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이며 망인의 나이, 체중, 신장, 기왕력, 수술 전 검 등을 볼 때 특이한 소견이 발견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 마취제 투입량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현재 임상에 지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감시방법은 시행하지 않고 망인의 나이, 신체, 기왕증을 고려해 봤을 때도 수술 당시 위 방법을 취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 수술 당일 망인의 혈압이 상승하였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다가 저혈압과 서맥이 발생한 사실로 보면, 혈압이 상승한 것은 망인에게 기도내 삽관을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소견은 아니며 마취제 부작용 소견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포로포폴 목표수치 농도를 3ug/ml, 레미페나닐 2ug/ml로 낮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마취제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마취제와 강심제 동시 투여로 인한 강심제 효과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2:25부터 약 35분 동안 실시한 처치는 특별히 부족한 처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마취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에 대비하여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후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체외순환기를 사용한 결과 초기 심정지 리듬과 심폐소생술 지속시간, 심폐소생술 동안 제세동 시행여부가 생존률과 관련이 있고 초기 심정지 리듬 중 심실빈맥, 무맥성 전기박동과 달리 무수축인 경우 환자가 생존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지만 심전도상 무수축신호가 나타난 점이 인정되고 초기에 심장 무수축이 발생하면 체외순환기를 이용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체외순환기 연결을 적정한 시간에 연결하여 시행하였더라도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시술의 필요성, 시술방법, 프로포폴 등 마취 약물을 사용한 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위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수술하기 10년 전 충수절제술, 2년 전에는 근종절제술로 전신마취를 받은 수술력이 있었던 점, 자궁근종절제술을 위해 입원 후 전신마취의 목적, 과정 및 방법, 마취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저혈압 부정맥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본 수술로써 불가항력적이나 일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전신마취 동의서에 설명의사와 망인이 각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