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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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23682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및 정기 진료를 받던 중 자궁하강 증상으로 내원 후 자궁경부 무력증 확인되어 응급 원형결찰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외래진료를 받던 중 임신 22주 6일째 2010.11.26. 자궁하강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②진찰 결과 자궁경부 50% 정도 소실, 경부길이 1.5cm 단축되어 있으며, 양막이 돌출되는 등 자궁경부 무력증 증상이 확인되었음. ③응급 원형결찰술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 조치하여 침상 안정과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등 조치를 하였음. ④11.27. 09:40부터 10:45까지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종료 후 다리를 올리게 하고 침상 안정 조치를 하였음. ⑤20:00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경미하게 있으며, 20:30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심하고 약간 숨이 차며 열감을 호소하였음. ⑥11.28. 06:00 가슴이 답답하고 손떨림 증상이 있었고 15:00 가슴 답답한 증상을, 21:00 몸살과 열감 증상으로 약간 춥다고 호소하였음. ⑦12.1. 14:00 수치료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당시 혈압 80/50mmHg, 맥박 56회/분으로 낮게 측정되었음. ⑧청색증 및 의식불명 상태를 보여 정맥주사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연결 후 맥박이 잡히지 않고 호흡이 없는 상태였음. ⑨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14:05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 혈압상승제를 주입하였음. ⑩14:20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중 의식이 약하게 회복되었으나 14:23 맥박이 잡히지 않고 자가호흡이 없는 증상을 보였음. ⑪15:05 산부인과, 마취과, 내과의사 등 동승하여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하면서 ㅊ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15:25 ㅊ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2.20. 10:56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에 의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저궁경부 무력증으로 인해 자궁경부가 개대되고 양막이 팽대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분만이 되며, 28주 이전 임신에서는 보존적 치료보다 응급 원형결찰술을 시행하여 물리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임신 연장기간이 길어져 신생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아려져 있는 점, 피고병원이 수술을 결정할 당시 망인은 임신 22주 6일째 자궁경부 50% 소실되고 자궁경부 길이는 1.5cm 단축되어 있었고, 양막이 돌출되는 자궁경부 무력증이 나타났으므로 응급 원형결찰술을 시행하는 것이 임신기간 연장으로 신생아샌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목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거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합리직인 범위를 벗어나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치료방법에 관한 선택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약 1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후 침상안정을 필수적으로 취해야 될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병원은 다리 거상 조치 이외에 압박양말 착용, 공기펌프를 사용하지 않았고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위해 정맥초음파 검사 또는 CT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병원은 수술 후 망인에게 체위를 변화하여 약간은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침상안정 조치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이동할 것을 설명하였던 점, 압박양말을 사용하는 조치는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 가능성이 확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으로 태아 기형이 보고되어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압박양말, 공기펌프 사용, 헤파린 투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에도 자궁수축억제제를 주입하였고 망인의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이 나왔다가 2일이 지난 뒤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거의 없다고 한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앞서 인정된 증상 이외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하게 할 만한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 후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실시한 일련의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전 혈전색전증 기왕력도 없었던 점, 임산부가 장시간 안정을 취한 경우 다리가 붓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나타난 위 증상들만으로 망인이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위 증상이 나타난 후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심정지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자발 순환이 회복될 때까지는 심폐소생술이 다른 응급조치에 우선하고 자발 순환을 회복한 후에 중심정맥압을 시도하는 것이고 혈당 측정은 의식을 잃은 혼자의 원인감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한 후 맥박이 소실되었다가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시행하였고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혈압상승제인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계속 투여한 점,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중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나타나지 않고 맥박이 소실되는 형태만 나타났으므로 심실세동을 치료하는 제세동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폐색전증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혈전용해제 및 경피적 혈전 제거술은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치료이며 대학병원에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시술로서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법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약물투입 등 응급조치를 취하더라도 안정적인 활력징후 회복이 어려워지자 전원을 결정하였던 점, 전원 병원은 가용병상, 진료 능력,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점, 피고병원은 ㅊ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후송할 당시 피고병원의 내과, 산부인과, 마취과 의사들이 동승하였던 점을 보면 사고 발생한 후 약 1시간 후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ㅊ병원보다 피고병원에서 더 가까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