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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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19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비대칭 증상으로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술 등 시행 받은 후 좌측 얼굴 이상감각, 좌측 눈 토안증 등을 호소하여 배액관 추가 삽관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골절단술을 재시행 받았으나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17. 안면비대칭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2.3.8. 르포트 I형 절골술을 이용하여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술을 시행 받았음. ②3.12. 14:00 수술 중 삽관한 헤모박을 제거하였는데,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하였음. ③3.14. 구강을 통한 하악에 실라스틱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좌측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얼굴부종, 국소염감이 지속되었음. ④3.19. 10:00 구강내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17:00 동일한 위치에 배액관을 재삽입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3.23. 좌측 헤모박을 제거한 턱밑 부위에서 국소발열, 부종, 조직경화 등을 확인 후 5mm 가량 절개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⑥3.25. 구강쪽으로 절개 후 배농술을 실시하여 배액관 2개 더 삽입하였고 다량의 배액으로 인한 세척 소독을 하였음. ⑦4.5. 전체적 배농양상이 줄어들면서 얼굴부종도 조금씩 감소되어 턱밑 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4.21. 퇴원하여 4.30. 배액관 모두를 제거하였음. ⑧12.13. 입원 후 금속판 제거술을 한 후 퇴원하였는데, 2013.5.13. 상악 르포트 I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재시행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좌안 안면 신경마비에 의한 토안 및 노출성 결막염, 좌측 얼굴의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백혈구 수치는 11,700으로 감소추세에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7.8로 정상있으며, 혈액검사상 백혈구 추치 및 CRP 수치가 0.25.로 정상범주 내였고, 의료진은 수술시 설치한 음압 배액관을 제거한 이후 수술 부위에 대한 소독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가 이상증상을 호소하자 구강을 통해 하악에 실라스틱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실시한 점, 원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3세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경과를 관찰하여 이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한 점, 원고는 안면비대칭이 심하여 좌측 아래턱뼈 및 주위 근육과 신경 등 연조직이 모두 왜소하였기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감각이상, 좌측 눈의 토안증 등 호소한 히우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주 내의 치료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븐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수술 전 수수르이 목적,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기로 ‘좌측 아래턱 턱뼈가 얇아서 신경손상 가능성 높음’, ‘감각이상 아래턱, 혈, 입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신경손상 및 감각저하’, 드물게 감각저하가 심한 경우 침이나 음식이 흘러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약물이나 물리치료 또는 신경문합 수술을 통해 감각의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감염 및 부종의 가능성, 금속판 제거 수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