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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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1638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과 코 성형수술 후 수술부위 거즈를 제거하였는데 발적 증상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및 소독처치를 하였으나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8. 눈과 코 성형을 위한 상담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권유에 따라 눈과 코 외에 무턱 부위에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3일째가 되어 11.20. 콕등과 턱 부위 거즈를 제거하고, 코 끝에 발적 증상이 확인되었음. ③발적 증상이 계속되자 11.23. 수술 부작용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회복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④11.25.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직접 진찰 등 별도 진료는 시행하지 않고 간호사는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⑤11.27. 발적 사진을 보냈고, 11.28.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3세대 세프트리악손으로 항생제를 바꾸고 소독처치 5일을 처방하였음. ⑥11.29. 연골제거 및 항생제 치료에 대한 설명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국소마취 하에 코 보형물 제거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⑦회복 중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여 12.1. 38.7도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시프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⑧12.2. 간수치가 상승하자 호흡기 내과 등과 협진하여 설타목스를 투여하였는데, 12.4. 간 수치가 계속 상승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음. ⑨전문적 치료를 위하여 J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치료를 계속 받던 중 12.7. 02:20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 및 전원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처치하였던 항생제는 임상 수준에 부합하고 망인의 상처 부위 소독을 매일 시행하였던 점,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당시 망인에게 패혈증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후 간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던 점, 부검 감정서상 수술 부위에 심작한 감염이나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전신 패혈증이 사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망인에게 투여된 항생제는 모두 병원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이고 바이러스,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 등도 급성 간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코 끝 발적 증상을 면밀히 관찰한 때 보다 약 5일 정도 빠른 시점에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후 바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면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항생체 처치 및 경과관찰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전원된 당시 패혈증에 합당한 임상소견은 없었으나, 피고병원은 코 보형물에 의한 국소감염이 전신감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상처부위 배양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 하는 등 패혈증에 준하는 치료를 하였으며, 소화기 내과 등과 협진도 실시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피고병원의 항생제 투여가 문제가 되었다면 국소감염의 악화 소견이 동반되었을 것인데 진료기록상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국소감염 부위는 호전 추세로 기록되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진료기록감을 한 감정의는 피고병원 측의 처치가 망인을 급성 간부전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뚜럿한 과실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않거나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