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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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5가단204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근위척골 개방 분쇄골절 및 탈구상 진단 하에 요골두 도수정복술 시행 후 관혈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골절부위 불유합이 계속되어 나사못 제거 등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10. 새벽 우측 근위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요두골 탈구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골두 도수정복술 시행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②15:00경 우측 긘위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에 따른 관혈정복술 및 금소판 내고정 수술을 받은 후 10.23. 깁스를 한 채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11.21. 방사선촬영 결과 골절부위 고정 상태는 좋으나 골절부위 유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피고는 깁스를 제거한 후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데, 2004.3.18. 골절부위 불유합이 계속되자 골이식을 위하여 재입원 조치하였음. ⑤1차 수술시 고정한 내고정 나사못이 이완된 사실을 발견하여 교체한 후 불필요한 1개의 내고정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골절부위 불유합이 계속되자 2005.2.25. 골절부위 방사선촬영 결과 골이식술과 재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재수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우측 근위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은 뼈가 잘 붙지 않는 곳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고에녀지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골절 탈구이므로 불유합의 가능성이 크며, 보통 수술적 치료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가골의 형성이 보이며 완전한 골유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12 내지 18개월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가 시행한 1차 수술은 교과서적 방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술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한 위 1, 2차 수술에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