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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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8나23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좌 상완골 외과골절 진단 및 석고깁스 치료를 받은 후 전위성 와과골절 진단을 받아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받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3. 14:00경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나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되어 00병원 등에서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 진단을 받고 석고고정 치료를 받았음. ②3.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상완골의 전위성 외과 골절로 진단하고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수술로 좌측 상완골이 양호하게 유합되었고 변형이나 기타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주관절 운동범위도 정상이나, 수술부위에 약 6cm 가량 흉터가 남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성 고정술에 앞서 전신마치가 선행될 것이라는 점, 위 수술이 피부를 절개하고 핀을 박는 수술이며 그 수술부위와 절개의 수준에 따라 예상되는 흉터의 정도, 위 침습적 처치 이외의 가능한 치료법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한 후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들이 위 선택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부모(각 750,000원) ②참작 : 현재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흉터를 제와하고는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점,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관혈적 정복술 등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06가단330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