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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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나7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이형성증 및 골관절염 진단 하에 고관절 전치환술 및 aesculap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하지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우측 족관절 하수, 배굴장애 등 소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총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족부 배굴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31. 우측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8. 입원하였음. ②4.20. 곡선형 우측 비구부 주위 골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자 5.6. 정상 퇴원하였음. ③2007.3.14. 이형성증으로 인한 양측 고관절 골관절염을 원인으로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하였음. ④3.16.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및 aesculap 삽입물을 사용한 시술을 받았는데, 3.22.경 우측 하지 저림을 호소하여 신경병증성 치료제를 투약받았음. ⑤3.28. 우측 하지 배굴 정도가 미미하였으며 저림 현상은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4.3. 수술 후 우측 족관절 하수, 배굴장애 등 소견이 있었음. ⑥이후 원고는 회복 소견을 보여 신경손상 부분에 대한 향후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기로 하여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은 채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부 배굴장애 등 마비증상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6.3.31. 우측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인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20. 곡선형 우측 비구부 주위 골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2007.3.14. 이형성증으로 인한 양쪽 고관절 골관절염을 원인으로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3.16.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위 수술 직후 우측 엄지발가락 배굴이 잘 되지 않았고 우측 다리 전체로 저린감이 있어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등 약물을 투여받았으며, 우측 하지 무릎 이하 바깥쪽과 발등 바깥쪽 감각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고, 3.25.부터 신경회복제를 투여받았으나 3.28.에도 우측 하지 배굴이 미미하고 우측 엄지발가락 배굴이 미미하며 저린감이 호전이 없었던 점, 4.3.경 신경손상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통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증상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2회에 걸친 수술 이전에 00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측 고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였을 뿐 우측 비골신경 손상의 증세는 없었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상태도 평균적인 활동에 영향이 없는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였는데 수술 이후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우측 발목과 족지의 운동제한 등 우측 비골신경 손상의 증세가 나타났던 점 등이 인정된다. 결국, 위 수술 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부 배굴장애라는 마비증상은 결국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비골신경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전에 이형성증으로 인한 양쪽 고관절 골관절염을 원인으로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총비골(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B-b-5), 신경손상, 배굴장애 ②기대여명 : 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영구) ④금액 : 55,539,0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0,980원 ②보조구비 : 1,607,4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378,253원(57,927,512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및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378,2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