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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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나272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요통 및 양하지 약화 등 기왕력이 있던 중 요통과 위약감을 호소하여 내원 후 척추관 협착증 동반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추궁절제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마비와 통증, 저린감 등 후유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40여 년 전 나무에서 낙상하여 좌측 하지 근력약화와 양하지 방사통이 있어 경도의 요통이 있었으나 그대로 지내던 중 요통과 위약감 등 호소하여 2006.9.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요추부 X-ray검사, 굴곡과 신전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았는데, 10.2. 요추부 MRI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음. ③통원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07.1.17.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 간 요추전방전위증, 요추 4-5번-천추 1번 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되었음. ④1.18. 요추5번-천추1번에 대한 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나사못고정술을, 요추 4-5-천추 1번에 대한 요추감압성 추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음. ⑤원고는 수술 직후 허리통증, 좌측 하지마비와 통증, 저린감 등을 호소하였고, 1.31. 퇴원한 후 좌측발목과 엄지발가락의 근력저하, 저린감, 감각저하 등으로 00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⑥그 후 2009.11.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하지 근력저하와 저린감, 당기는 통증, 감각저하, 양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마비 등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의 판시 내용 중 ‘책임의 제한’ 이하의 판단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지팡이나 보조기의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볼 수 있고, 위 수술 이전에 외상으로 인한 보행장애와 양측 하지 근위축으로 장애등급 5급의 장애가 있었다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까지도 보조구나 지팡이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였고,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버스정류장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보행함에 있어서 두세 차례 쉬어야 한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을 뿐 위 장애인 등록 당시의 기재와 같이 심한 보행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내원 당시 원고에게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보행자애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보완감정촉탁’의 결과상 기왕증 기여도 인정도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왕증 기여도는 5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최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1심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80,935원 ②보조구비 : 362,9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21,922원(5,843,845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연령, 부상의 정도, 원고의 기왕증,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9,921,9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0가단26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