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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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6가단330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좌 상완골 외과골절 진단 및 석고깁스 치료를 받은 후 전위성 와과골절 진단을 받아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받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3. 14:00경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나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되어 00병원 등에서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 진단을 받고 석고고정 치료를 받았음. ②3.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상완골의 전위성 외과 골절로 진단하고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수술로 좌측 상완골이 양호하게 유합되었고 변형이나 기타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주관절 운동범위도 정상이나, 수술부위에 약 6cm 가량 흉터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룰 살피건대, 수술 동의서상 병명에는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 수술명에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 후유증 부분에 성장판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피고는 위 동의서의 이면지나 별지를 사용하여 설명을 한 바도 없으므로, 위 동의서상 원고가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2005.3.4.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수술 후 남게 될 흉터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담당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선택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부모(각 750,000원) ②참작 : 피고의 판단 및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현재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흉터를 제와하고는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점,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관혈적 정복술 등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