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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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2가단1569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둔부에 젝스타 주사를 맞은 후 부종 등이 발생하여 핫팩을 처방하여 증상 악화 및 피하결절, 피부위축 등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9. 피고의원에서 우측 엉덩이에 젝스타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였음. ②피고는 핫팩 처방을 하였는데, 우측 엉덩이 압통이 동반된 피하결절, 갈색 착색 및 피부위축이 생겨 허벅지 뒤쪽으로 압통이 퍼지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주사 후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압박과 얼음찜질,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 등을 하여야 함에도 핫팩을 처방하여 원고에게 피부위축 및 압통이 남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맞은 젝스타 주산는 이미 원고에게 수차례 투약되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939,2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80,410원 ②향후치료비 : 7,677,1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619,524원(10,796,830원×0.1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진료상 과실의 정도, 원고의 연령,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6,619,5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