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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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나394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위암 진단 및 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 등 시행받은 후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검사결과 다량의 복수 확인 및 배액관 설치 후 상태악화로 전원 조치 후 치료 중 패혈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진구성 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 병력을 갖고 있던 중 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암 진단을 받았음. ②2009.11.27.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12.4. 입원하여 12.7. 복강경보조 위 전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5일 동안 금식을 한 후 6일째 12.13.부터 물을 시작하여 12.14. 미음 소량을 먹은 상태에서 간헐적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복수에서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 상승하였으며 의료진은 혈액검사상 백혈구 등 이상은 없었음. ⑤12.15. 복수 중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화 되었으나 복통을 호소하고 발열 및 혈액검사 및 복부 CT촬영 결과 상복부에 액체 저류 소견이 보였음. ⑥12.16. 10:00경 복통이 다시 심해지고 복부 초음파검사상 복부에 다량의 액체 저류 소견이 있자 보존적 치료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음. ⑦14:30경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 십이지장 절단부 중앙 부위에 미세한 누출 부위가 있어 도뇨관을 이용한 십이지장 조루술을 시행받았음. ⑧췌장 주위에 농양이 있어 배농을 하여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관을 설치한 이후 복강 내 문제는 비교적 잘 조절되었음. ⑨망인은 섬망, 무기폐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신부전증 등이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등 조치가 필요하였음. ⑩12.30. 망인은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폐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혈액투석 및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2010.1.7.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추가하여, 망인의 병기는 1기 또는 그 이하로서 비교적 경미한 상태였고, 림프절 전이는 0/60으로 전이가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서 위 전체를 절제하여 재건하고 제1군 림프절 전체와 림프절 중 고유간동맥 주위 림프절을 제외한 모든 림프절을 절제하여 망인의 위암의 병기 상태와 침윤의 위치 및 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내원 당시 진단명은 위선암, 병기는 T1M0MN0였던 사실, 망인은 특정한 증상이 없는 상태로 검진시 위선암이 발견되었으며 조직검사상 침윤은 점막으로 국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림프절 전이는 0/60으로 전이가 없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림프절 병리검사는 수술시 채취된 검체로 시행되며 수술은 병리검사에 앞서는 것으로 조기위암일 경우에도 수술 당시에는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 수 없어 충분한 절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미세 잔류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2군 림프절까지 절제 혹은 D1+β까지 절제해 주는 것이 표준 수술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위부 위절제술로 충분한데도 위 전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0가단4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