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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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265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4,5번 보철물 삽입수술을 시행받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자 입원 후 3차에 걸쳐 척추 수술을 시술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6. 피고병원에서 척추 4,5번 보철물 삽입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는 상태가 되었음. ③원고는 퇴원 후 계속되는 두통, 어리점증에 시달리다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11.13. 척수막 봉합 및 척수 4,5번 보철물 삽입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중 척수액 누출이 계속되어 보철물 삽입에 실패하였으며 이후 척수액 누출이 계속되었음. ⑤12.22. 다시 피고로부터 척수막 봉합 및 척추 4,5번 보철물 삽입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보철물 삽입에 성공한 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3차 수술) ⑥2013.1.8. 척추 2,3에 대한 수술을 시술받았는데 척수막이 손상되어 척수액이 누출되었음.(4차 수술) ⑦수술 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8. 3cc 가량의 체액을 빼내는 시술을 시술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음. ⑧이후 원고는 차도가 없었고, 통증이 더 심해져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3,4차 수술비를 감면해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음. ⑨원고는 6개월간 입원생활과 통증으로 각서에 날인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2.18.경 E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⑩진료결과 이전의 수술로 인한 폐혈과 척수액이 수술 부위 조직들과 한 덩어리로 엉겨 붙어 수술이 어렵다는 설명과 진료를 거부당하였음. ⑪원고는 다시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으나 입원을 거부당하여 현재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지경의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척추 4,5번에 보철물을 삽입하는 1차 수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상 과실로 원고의 척수막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액의 누출되는 고통을 겪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척수막 봉합과 척추 4,5번에 보철물을 삽입을 다시 시도한 2차 수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상 과실로 척수막의 봉합에 실패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척수막 봉합과 척추 4,5번에 보철물의 삽입을 다시 시도한 3차 수술을 시술하면서 볼트 핀으로 보철물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심한 하체 통증 증상을 겪게 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척추 2,3번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재차 원고의 척수막을 손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척수액이 누출되는 증상을 겪게 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중한 결과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