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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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3가합8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검사 결과 척추에 염증이 발견되어 척추후궁 절제술 등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 및 균배양 검사 의뢰 등 결과 화농성 염증에 의한 감염 진단 하에 항생제 처방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 전원 후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5. 허리와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MRI검사상 척추에 심한 염증이 발견되었음. ②혈액화학검사 결과 WBC(백혈구) 6200/uL, ESR(적혈구 침강속도) 15mm/h, CRP(c반응성 단백) 2.0mg/L로 측정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음. ③1.27. 요추 제4번 척추후궁 부분절제술, 요추 5번 척추후궁 절제술, 절개 및 배액술 등 수술을 시행한 후 1.28. 조직검사 및 균배양 검사를 의뢰하였음. ④1.31. 균배양검사 결과 결핵균 및 비결핵 항상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음. ⑤2.1. F병리과의원에서 급성 화농성 염증에 의한 감염으로 진단되어 육아종 염증 등 결핵으로 의심할만한 감염 증거는 없다는 조직병리검사보고서를 받았음. ⑥2.23. MRI촬영상 수술 부위의 염증이 현저히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자 2.24.부터 항생제 처방을 주사제에서 복용약으로 전환하였음. ⑦원고는 퇴원 후 3.19 혈액검사상 CRP 수치 0.9mg/L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처방을 중단하고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⑧3.20., 3.24. 피고는 ㅅ의료재단으로부터 염증조직 균배양 검사에서 결핵균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비결핵성 항산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음. ⑨4.3.경 피고는 혈액검사상 CRP 수치 2.7mg/L로 다시 증가하자, 3주간 항생제 복용 처방을 하였음. ⑩4.5.경 원고는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MRI촬영을 요구하였으나, 4.24. 피고는 혈액검사상 CRP 수치가 2.20.mg/L로 다시 낮아지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⑪5.17.경 허리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MRI검사 결과 척추염증 악화로 적출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하여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⑫이후 원고는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2012.6.경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수술 직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결핵성 척추염은 호흡기를 통해 환자에게 감염된 결핵균이 혈액을 따라 혈관을 통해 근골격계인 척추 부분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혈행성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과정에서 결핵성 척추염이 발병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가 ㅇ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4.24.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의 염증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및 균배양 검사에서는 결핵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중에 원고의 염증반응 수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수술 직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MRI검사 및 혈액화학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고, 수술 후 피고는 원고의 염증반응 수치를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을 적절히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4.5.경 원고의 요구대로 MRI촬영을 하였다고 해도 피고가 위 촬영결과만으로 원고의 병증을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결핵성 척추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결핵성 척추염이 발병되었고,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위 결핵성 척추염 병증이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