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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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가합4213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내원 후 뇌색전증 진단 및 항응고요법을 시행 받은 후 재활훈련 등 공동간병 병실에서 입원 중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및 경막하수종 진단 및 치료 중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1.21. 오전 10시경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ㅅ대학병원을 거쳐 ㅇ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진료 받은 후 망인의 병명을 급성뇌경색, 심방세동으로 뇌색전증 등 진단을 받은 후 항응고요법을 시행받았음. ③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자 좌반신마비와 구음장애가 있는 외에 의식이 명료하고 뇌 MRI검사 결과 뇌부종, 뇌출혈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12.1. 퇴원하였음. ④12.1.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재활훈련 및 언어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고병원과 공동간병 업무협약에 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아왔음. ⑤망인은 입원 후 한 달이 지난 2012.1.6. 04:25경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바닥에 누운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⑥낙상사고 발생 직후 주치의 및 의료진에 알려 머리 부위 상처를 소독한 후 얼음팩을 붙인 후 확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00/60mmHg, 맥박 88회/분이었음. ⑦주치의는 05:50경 상처를 확인 후 봉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드레싱을 실시하고 혈압은 120/80mmHg로 측정되었음. ⑧의료진은 CT촬영 결과 뇌출혈 사실을 확인하여 수술할 정도의 양이 아니라고 판단 후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⑨CT검사 결과 출혈은 관해되었으나 양쪽 경막하수종이 증가하여 1.20. 경막하 수종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⑩밍인이 호흡곤란을 보이자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렴, 폐부종 증상이 확인되어 기관삽관, 기관절개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음. ⑪3.4. 13:05경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폐렴, 호흡기능부전 등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간병인에 대한 과실 관련, 1)억제대 미사용 및 침대 난간을 올려 두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이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뇌경색 환자로서 피를 묽게 하는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낙상 고위험군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망인에게 손목 억제대를 반드시 사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낙상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러 간 사이 망인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침대난간을 올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보호자에 대한 고지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낙상사고 발생 이후 피고 등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적절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응급수술을 요하는 정도의 시급한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낙상사고 잘생 직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위 의료진으로 하여금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이외에 망인의 보호자에게 낙상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직접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의료진에 대한 과실 관련, 1)낙상방지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낙상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직접 망인과 원고들에게 낙상방지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관찰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곁에서 망인을 직접 계속 관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낙상사고 발생 이후 처치 소홀 및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지 약 3시간 후 1.6. 07:30경 출근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피고가 09:30경 망인을 CT촬영을 하도록 하여 계속 입원시켰다가 낙상사고 발생 후 약 37시간이 지난 1.7. 17:20경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낙상사고 발생 이후 처치상 과실 또는 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낙상 사고 이후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낙상사고 발생 이후 망인에 대하여 경과를 관찰하다가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을 뿐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침습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약 2달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망인과 원고들에게 낙상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상해 증상 및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낙상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