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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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79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군대 입대 중 요통이 발생 후 지속되어 검사결과 요천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검사 후 뇌척수액 누출 발견되어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 신경인성 파행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 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11.22.ㄱ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②재대배치 후 요통이 지속되자 2012.1.12. ㄱ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5-천추 1번 협착증 및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천추 2,3번 우측 타로프 낭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③1.16. 요추 5번-천추 1번 경피적 추간판 감압술, 좌측 천추 1번,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1.26. 퇴원 후 양 엉치, 허벅지, 종아리 후방, 발바닥 당김 등 증상을 호소하여 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요추 CT, 척수강조영술 등 검사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윤상골기 골절이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신경근병증 동반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 후 1.30. 요추5-천추1번에 대한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후 수술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의 총 배액량 및 배액관 제거 후 2.3. 요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액체저류나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⑧3.9. ㄱ병원에서 요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디스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고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⑨원고는 계속하여 허리통증 및 양 엉치와 허벅지 당김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3.14.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⑩피고는 수술 부위를 절개 후 누출된 뇌척수액을 제거하고 구명 난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⑪3.22. 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ㄱ병원에 입원하였는데, 4.10., 4.19. 요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액체저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였음. ⑫4.23. 수술 부위 통증과 양 허벅지, 종아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⑬4.24. CT상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판 내에 액체를 배출한 후 5.2. 경막외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⑭5.17.부터 6.11.까지 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6.13. ㅇ대학병원에서, 6.20. ㅅ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음. ⑮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10.22. ㄱ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를 절제하고 케이지 2개를 삽입하는 후측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음.(4차 수술) ⑯현재 원고는 요배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 잔료감 및 발기 부전, 양하지 감각저하, 근력 저하,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 등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과정 중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 누출시킨 과실 여부 : 이 사건 제1차 수술 당시 수술 중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일로부터 3일 뒤인 2.3.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요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서 액체저류나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수술 직후 원고가 두통 또는 전신 관절통 등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으며, 원고에게 삽입한 배액관에서 배출된 배액은 혈성에 가까웠고 배액량 역시 점차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과정 중 원고의 경막을 손상하여 뇌척수액을 누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의무 위반 및 처치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배액관을 삽입하여 수술 부위에서 배출되는 배액의 양을 확인한 후 수술일로부터 3일 뒤 2.3.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에 해당하는 요추부 MRIㄱ머사를 시행하여 액체저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뇌척수액 누출에 관한 경과관찰의무를 다하지 않고 처치를 지연하여 원고의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원고의 현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1차 수술 시행 중 추간판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추간판 탈출증 수술 과정에서 절제한 추간판 불충분하게 제거하는 경우 신경이상이 생길 수 있는 점, ㄱ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 후 3.9. 요추부 MRI검사 결과 디스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던 점, 1차 수술 시행 후 원고의 요배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증대되었고, 양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잔료감 및 발기부전,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의 증상 등이 새롭게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4차 수술을 받던 당시 1차 수술 부위인 요추5번-천추1번 부위는 유착으로 인하여 척추관과 추간공에 과밀이 심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탈출된 추간판을 제대로 제거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 장애인 요배부 동통, 양하지 방사통,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요통이 발생한 이후 약 2달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 외에 다른 치료방법은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수술 및 그로 인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 요-천추간 중심성 수핵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원고의 현 장애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기여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손해배상에 반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수술 전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뇌-척추, V-D-2-b), 배뇨장애, 발기부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력상실률 : 16.8%(중복) ④금액 : 76,816,7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52,688원 ②향후치료비 : 86,923,72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2,746,603원(165,493,20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97,746,6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