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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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58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여 주관절 골절 및 인대파열 등 진단받아 인대봉합술 및 근육봉합술 시행 후 체온 상승 및 복통을 호소하자 검사 등 결과 대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복막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30. 18:00경 자택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 차량에 들이받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8:09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직접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좌측 팔꿈치와 발목의 부종, 통증, 압통을 호소하여 혈압, 체온 등은 정상이었으며, 진찰결과 좌 주관절 골절 및 인대파열, 좌 족관절 인대파열로 진단받았음. ③망인은 입원한 후 2012.1.10. 좌측 팔꿈치 인대 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술받은 후 경미한 요통을 호소하였음. ④1.12. 요추 CT촬영 결과 경한 3번 요추체부의 압박골절,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진단 후 진통제 복용, 안정, 보조기 착용을 처방받았음. ⑤1.18. 04:00경 체온이 상승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내과 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한 결과 12:15경 하행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받았음. ⑥망인에게 증상 및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12:2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⑦대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간경병,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1.18. 복막염에 대하여 하트만 수술을 시행한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1.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장천공의 경우 가슴 또는 복부 X-ray 검사 및 복부 CT촬영 등 진료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하면 복막염이 병발하게 되고, 복막염에 의한 복통 증가, 체온 상승,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상승 등 증상이 발생하는 점, 망인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좌측 팔꿈치,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복부 등 신체 기타 부위에는 손상흔적이 없었으며 체온 증가, 백혈구 증가 등 소견도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단순히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복부의 둔상 또는 이로 인한 대장천공 증상을 의심하여 복부 CT촬영을 할 정도의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18. 망인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고 복통을 호소하자 즉시 피고병원에서는 즉시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대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증상을 진단하고 수술이 가능한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18. 이전까지 대장천공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고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하여 대장천공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