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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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합1467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자택에 있던 중 흉통을 호소하여 119를 통하여 응급후송되어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0.30. 03:30경 자택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04:41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응급후송 후 망인은 11:30경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12:05경 심장중환자실로 옮겨져 당시 혈압 130/90mmHg, 맥박 100회/분, 체온 36.6℃,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12:20경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13:13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 및 수술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1주일 전 심한 가슴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V1-V4에 비정상적 Q파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망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던 점, 의료진은 위 심근경색의 진단에 따라 망인이 응급후송된 10.30. 04:40부터 이 사건 수술 시작 시각인 11:30까지 관상동맥의 폐색방지, 심근보호, 부정맥 방지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인 약물만을 망인에게 투약하였고, 관상동맥의 재관류를 위한 혈전용해약물은 투약하지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후송된 때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후인 11:30이 되어서야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병원에 응급후송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심전도 기록상 ST분절 상승이 증가하였으며 심근효소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에 후송된 때 이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의료진의 위 진단상 과실 및 그에 기인한 혈전용해요법 미시행, 수술의 지연시행과 관련된 과실에 의하여 망인의 심장근육 손상 등이 가중되었고, 그 결과 망인은 10.30. 13:13경 심근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사망당시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70세(세무사) ③금액 : 453,294,3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6,888,299원(456,294,33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의 경위와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인적관계,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71,137,843원), 자녀2(각 47,425,228원) (6)**합계 : 186,888,2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