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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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97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등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퇴원하였는데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병원 호송 및 응급조치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 호송 후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위내시경 및 복부 초음파검사 등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12.11. 퇴원하였음. ②2001.10.4. 망인은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에 호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③11.15. 증상 발생하여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14:4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애초에 직접 사인을 급성심폐기능정지, 병사라고 하였다가 병사가 아니라는 원고의 항의를 받고는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여 타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를 발부받아 오라고 요구하자 특이소견이 없는 00병원의 입퇴원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망인의 사인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일단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를 가릴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