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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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50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반응에 따라 타미플루 처방 및 복용한 후 폐렴 및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전원 조치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 뇌졸중 부정맥 진단을 받고, 2006. 심장판막 수술을 받는 등 과거병력이 있던 중 2013.3.14. ㄱ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상 양성반응이 나왔음. ②타미플루 처방을 받아 복용 후 경과관찰 중 3.17. 04:00경부터 바이러스성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12:47경 피고병원에 응급후송 되었음. ③3.19. 16:09 중환자실에 입실 후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3.20. 14:30 간단한 구두지시에 반응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음. ④3.28. 14:40 기관내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4.1. 15:29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4.6. 09:00경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검진할 당시 원고는 기계호흡 안정을 위하여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받은 상태였으며 약물에 의한 진정상태를 고려할 때 위 의료진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의심 판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4.2. 원고의 뇌CT, 뇌MRI, 검사결과 과거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대뇌의 심한 뇌손상만 보일 뿐이며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뇌 부종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은 점, 원고는 기억 및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나 원고가 인지기능 검사를 자의로 시행하지 않아 증상의 정도는 알 수 없으며, 병전 상태 및 현재 상태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발생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치료행위 이후 원고에게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