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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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389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 현장에서 적체물을 피하다가 상해를 없고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및 요양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목 통증이 계속되어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 등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21.경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색작업 중 적체물이 쓰러지는 것을 피하려다 떨어져 상해를 입었음. ②망인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조관절 염좌 등 진단을 받아 재해 판정 및 요양을 받은 후 2005.1.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③망인은 목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어 2.28. 피고병원에서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은 후 3.2.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고 3.17. 퇴원하였음. ④6.16.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7. 피고로부터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술을 받은 후 6.24. 요추간 수술부위에 염증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음. ⑤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6.5.8. 00대학병원에서 검사 후 5.17. 요추간 척추기구 고정술을 시술받았음. ⑥망인은 소송계속 중 2009.2.2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5.10.27.경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요추간반 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일부 염증 및 재발이 의심되는 점, 경추부 역시 흉합술 후 상태이나 현재도 불유합 및 불안정성이 관찰되는 점, 정밀 검사 후 경추부에 대한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였고, 2006.6.1.경 00대학병원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경추부 수술 후 상태로 수술 전에 비하여 경부통 등 증상이 심해졌으며 방사선 검사상 제6-7 경추간 수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경과에 따라서는 기구를 사용한 고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 및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수술 전에는 그러한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및 수수 후에 의료행위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