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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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1가단314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추간판 장애, 경추 강직성 척추염 등 증상으로 수술 및 주사 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보이자 4차례에 걸친 신경근육자극술 시행 후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관 확장술을 시행받았으나 감염 징후를 보여 변연절제술 등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 무렵 요추부 추간반 장애, 목 부위 강직성 척추염, 허리뼈 및 골반 부위 염좌 및 긴장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술 및 주사, 약물치료 등 반복적인 치료를 받았음. ②2010.7.31.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신경근육자극술(FIMS) 시행 후 근육주사 및 경구투약 처방을 받았는데, 8.9.부터 2011.1.6.까지 4차례에 걸쳐 FIMS 시술을 받았음. ④2010.12. 중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일주일 후부터 허리 통증, 좌측 하지부 통증이 악화되었음. ⑤2011.1.13. 21:0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권유받았음. ⑥1.14. 수술 시행 중 추간반 파열과 심한 신경압박이 확인되어 요추 4-5번간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관 확장술을 각 시행받았음. ⑦수술 후 1.15. 요추부 MRI촬영 결과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하지 통증은 개선되었음. ⑧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다가 시간이 경과되어 호전 양상이 관찰되었고 이후 수술 부위 통증을 간간히 호소하는 외 특별한 증상은 없었음. ⑨상태 호전을 보이자 1.28. 퇴원하였는데 당시 수술 부위의 가벼운 통증 이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음. ⑩원고는 1.31.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좌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다시 내원하여 입원 후 FIMS 시술과 진통제 주사 치료 등을 시행받았음. ⑪2.5.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MRI촬영 결과 수술 후 감염 징후가 발견되자 수술 부위 흡인 검사를 시행하여 농을 배액하고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⑫2.7. 수술 부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허리 및 좌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자 3.14.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음. ⑬의료진은 척추염 소견을 확인하여 3.18.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시행하여 4.25.까지 입원치료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감염 발생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1.14. 수술을 받고 1.28. 퇴원한 이후 다시 통증이 악화되어 1.31. 재입원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감염 징후가 발견되어 2.7. 수술 부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3.14.까지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3.14. ㅇ대학병원에 전원되어 3.18.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받기에 이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감염예방 및 처치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음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수술 당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염증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을 치료함에 있어 일련의 처치과정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에게 수술의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하여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위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필요성, 감염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병력, 나이와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