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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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9가합933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말총증후군 진단 하에 입원하여 요추 추간공절제술. 척추경나사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 감염 발생하자 감염조직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창삼감염 및 폐렴으로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말총증후군 진단 및 입원 후 2009.8.11. 10:00부터 15:00까지 요추 3,4,5 감압후궁절제술, 요추 3-4, 4-5 추간공절제술, 요추 2,3,4,5 양측 척추경나사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직후 혈소판이 감소하고 혈액응고시간이 지연되자 8.19.까지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파지돈 및 위더네신을 투여하였음. ③8.20.부터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다가 8.24.경 균배양검사를 하여 수술 부위에 대장균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④수술 부위 염증이 심해지자 8.27. 수술 부위에 근염, 봉소염으로 감염된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다시 균배양 검사결과 대장균 및 프로테우스 불가리스균도 확인되었음. ⑤항생제 이미페넴과 아미카신으로 교체하여 치료하던 중 8.31.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1.18. 창삼감염 및 폐렴으로 진단받았음. ⑥2010.1.11.경 전원 후 치료를 받던 중 2.11. 폐렴을 원인으로 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동의서를 받고 위 수술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수술부위 감염가능성 및 그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 회복의 지연 및 악화, 사망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수술 당시 망인과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수술 당일부터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망인의 염증이 계속 심해지자 8.27. 수술부위에 근염, 봉소염으로 감염된 조직 제거술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 제거술은 상처부위를 열어서 염증이 있는 조직을 잘라내서 상처 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행위에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 또는 원고 등 보호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창상감염에 대한 과실 여부 : 8.24. 및 8.27. 균배양검사 결과 망인은 대장균 및 프로테우스균에 감염되었는데 대장균은 사람의 장에 있는 정상 세균총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프로테우스균 또한 장내 세균으로 이 균들의 일반적인 감염경로는 어느 부위에서 감염을 일으키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설되므로 직접 전파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고 면역능력이 감소한 환자에서는 세균 전위에 의해 장벽에서 혈액으로 이행하여 균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그 외 한자 주변의 오염, 손을 통한 전파도 가능한 점, 망인의 경우 과거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혈장해나 면역기능을 억제하여 창상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점, 망인의 수술부위인 척추는 대장균 또는 프로테우스균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므로 수술 중 의료기구의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8.11.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후 8.27. 사이에 수술부위에 대장균과 프로테우스 불가리스균이 감염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입원 중 창상감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이후 8.19.까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고, 이후 항생제 투여를 멈추었다가 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오자 다시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위 항생제가 유효하지 않았으며 8.27.자 균배양검사 결과 새로운 균이 검출되면서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균배양검사만으로 항생제 종류가 다양하고 균의 내성양상에 따라 유효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창상감염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다 보여지고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을 전제로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및 수술시행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