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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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1나38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두통, 반신부전마비 등 증상으로 검사 후 뇌출혈 발견되어 경색 소견 하에 약물치료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하지저림 증상 심해져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후 뇌병변 장애 4급, 시각장애 5급의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14.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되었음. ②MRI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열공 경색 소견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상태 호전이 되자 9.2. 퇴원하였음. ③2009.1.18. 18:55경 3일 전부터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 현상이 나타나자 우측 하지까지 저림 현상이 확대되어 심해져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④19:20경에 CT촬영을, 19:50경 MRI촬영을 하였는데, 의료진은 판독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적 치료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원고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1.20. 12:30경 MRI촬영 결과 좌측 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어 상태가 악화되었었음. ⑥원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각장애 및 운동장애 등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자 전원을 요구하여 1.21. 15:30경 ㄱ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⑦현재 원고는 시야결손, 우측 팔다리 저림 증상 및 위약감, 기억력 감퇴, 뇌인지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여 뇌병변 장애 4급, 시각장애 5급의 판정을 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윈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치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혈전으로 막혀 있는 혈관을 재개통시키기 위하여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발병으로부터 3 재지 6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치료법이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적음에도 뇌출혈, 위장관 출혈 등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커서 잘 시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미 3일 전부터 뇌경색의 증상 중 하나인 횡설수설하고 손저림감이 나타나 혈전용해제 투여의 적기인 6시간이 도과한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진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2]항혈전제를 신속하게 투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항혈전제인 아스트릭스는 빠른 시간적인 사용을 요구하는 혈전용해제와는 달리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시간을 다투어 내원 즉시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사실, 원고의 경우 아스트릭스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원고의 내원 즉시 항혈전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아스트릭스는 혈소판 응집억제제이고 크렉산은 항응고제로서 유사한 작용을 하는 치료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아스트릭스를 중단하면서 20분 후 크렉산을 처방한 이상 뇌경색의 확장 차단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뇌경색 발생에 대하여 혈전용해제 등 투여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후대뇌동맥 영역부 뇌경색이 새롭게 발병한 것이 아니라 1.18.로부터 3일 간에 발생한 뇌경색에 기한 기존 병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위 병증이 1.20.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혈전용해제 투여를 시행할 적절한 시기인 발병시로부터 3 내지 6시간을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를 투여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담당의는 병원에 없었지만 응급조치 후 담당의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MRI촬영을 지시받은 후 담당의는 MRI촬영 결과를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다음날 09:00경에도 회진 중 원고의 경과를 지켜본 사실, 이후 당직의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기간 중 피고병원에는 원고를 치료할 만한 전문의사가 있었고, 원고는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단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무렵 잠시 뇌경색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부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에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08가단45285) |
